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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호)

  시행령 개정 없이 ‘벽지학교’폐교

  두밀분교 폐교 철회 소송

  ...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 교육청은 두밀분교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령사의 ‘벽지학교’인지,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두밀분교가 ‘벽지학교’이며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두밀분교폐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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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문화, 대법원, 질문,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호)

  전교조 창립 5돌 행사 29일 1시 동국대

  ‘학교개혁·정부재정 투자확대 ’ 제기

  ... 을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29일 오후1시 동국대에서 갖는다. 전교조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교개혁’이고, 학교개혁은 교육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투자는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개혁을 위한 과제로 △과밀학급해소 등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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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법

• 인권하루소식 (168호)

  부산 불교사회학교 개설

  5월31일-6월28일

  ... #8228;빈부격차 등 사회문제들의 현황과 원인 분석,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불교사회학교'가 「부산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정각) 주최로 부산에서 열린다. 오는 31일(화)부터 6월 28일까지 한달 동안 열리는 부산불교사회학교는 △5/31 불교와 인권운동(진관스님) △6/1 인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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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1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6호)

  한국여민회, 민우여성학교 개설

  ... ｢한국여성민우회｣(대표 이경숙 등 3명, 한국여민회)가 ‘민우여성학교’를 4월 1일부터 분당(분당보건소), 4월 7일부터 구로․양천(신정6동 사무소), 강남․서초(주식회사 골드스톤), 서대문․은평(홍제동 소망교회) 지역 등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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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지역, 가족, 여성, 평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삭제된 차별, 방치된 혐오를 넘어서려면

  - 차별금지법, 더는 우회할 수 없다

  ... 8. 22.아티클 19 저, 김대엽, 김주민 역, <'혐오표현' 해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7. 이승현 외, 「혐오표현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 2019. 정다영,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논총』 제31권 제2호, 2018.홍성수, 「혐오(hate)에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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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9-08

  인권키워드

  혐오, 혐오표현, 차별, 차별금지법, 정치, 이재명, 정부, 민주주의, 성소수자, 여성혐오, 성차별, 평등, 극우, 국가, 소수자, 입법, 대통령, 집시법, 집회, 체제, 한국, 정책, 성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존엄, 혐오선동, 역사, 제도, 무기, 법, 미디어, 성평등, 감옥, 국적, 비방, 성적지향, 인종, 장애, 형사처벌, 범죄, 윤석열, 권리, 재생산, 조직, 강남역, 불법, 중국, 세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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