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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호)

  공안문제연구소, 4년 전 출판된 대학교재에 이적혐의

  ... 재 '우리서점'주인 정대인(32)씨가 지난 28일 오후7시경 풀려났다. 정씨는 경찰에서 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중인 <한국사회의 이해>의 제작, 배포과정, 필자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조사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이해>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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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30

  인권키워드

  경찰, 배제, 영장, 대학교

• 인권하루소식 (216호)

  경찰, 대학교재마저 압수하다

  경상대 민교협 압수서적 즉각 반환 등 요구

  ... 마저 압수 수색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경남경찰청 보안분실 소속경찰 10여명은 27일 경상대학교 앞 ‘우리서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5년 전부터 경상대학교 등에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이해>(저자 장상완 등,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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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9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호)

  「고난」 8월 3주간 통일학교 개최

  ... 8월18일부터 9월1일까지 3주간 매주 목요일 고난실무자들과 통일사업부원들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연다. 18일은 이규명 장로로부터 통일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강사로는 신창균(정동제일교회 장로), 박순경(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상임의장)씨 등이다. 첫 강좌는 18일 오후7시 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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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 인권하루소식 (194호)

  시행령 개정 없이 ‘벽지학교’폐교

  두밀분교 폐교 철회 소송

  ...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 교육청은 두밀분교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령사의 ‘벽지학교’인지,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두밀분교가 ‘벽지학교’이며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두밀분교폐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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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문화, 대법원, 질문,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1호)

  전교조 창립 5돌 행사 29일 1시 동국대

  ‘학교개혁·정부재정 투자확대 ’ 제기

  ... 을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29일 오후1시 동국대에서 갖는다. 전교조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교개혁’이고, 학교개혁은 교육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투자는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개혁을 위한 과제로 △과밀학급해소 등의 교육환경 개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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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6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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