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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8호)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 회합 인지하고도 1년간 방치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 씨 항소심 2차 공판

  ... 년동안 이들을 왜 체포하지 않았던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변호사는 “이것은 국가보안법 제8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죄가 성립되는냐 마느냐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숙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안기부 직원의 출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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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심리, 국가보안법,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0호)

  「샘」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친다”는 이유 납득 어려워

  지난 9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단체 ｢샘｣ 회장 고영국(21)씨 공판이 2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문영기(20·학원생)씨가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나 불참했다. 이건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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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9호)

  우리청년회 회원 긴급구속

  ... 원 6명이 1일 새벽 3시를 전후하여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는 긴급 구속영장으로 이들을 체포했으나 자세한 혐의사실을 밝혀지고 있지 않다. 우리청년회는 93년 6월 결성되어 서울 서·북부, 대전, 부산에 4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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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 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26일 김삼석(29), 김은주(25)씨 남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로서 김은주 씨의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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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호)

  아태 지역 인권 워크샵 특집 1 : 지역인권기구란?

  ... 서 ‘인권 모범국’으로의 대외적 이미지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올해 초 연이어 발생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과 노동인권 탄압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정부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아태 지역 인권회의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인권기구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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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 정부, 보편성, 국가, 중국, 국가보안법, 정치, 권리, 무시, 외교, 여성, 군대, 난민,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개발, 경제, 자유주의, 탄압, 제도, 심리,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산재, 아시아, 세력, 전환,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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