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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남북이 이데올로기로 분단되었으며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과 통일성 및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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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0호)

  민족회의 부산본부 국가보안법 설문조사 결과

  인권침해 악법 폐지해야 58.5%

  ... ‘국가안보 때문’이 공통적으로 많았으며, 북한체제 때문이라고 답한 경우 22.5%, 자유민주주의 수호 27.9%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우리사회에는 북한의 침략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양심수에 대한 인지도는 국보법 인지도에 비해 압도적이었고(86.2%) 특히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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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체제, 질문,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0호)

  범민련 강희남 씨 등 단식

  국보법으로 수사 못받아

  ...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도경 보안수사대는 4일 오전 9시30분경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자주통일위원회 전 부장 고애순(28)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범민련 광주전남지부의 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이후 수배를 당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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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9호)

  검찰 5.18 재수사 안돼

  5.18비대위 등 비난성명

  ... 법소원 치하에 즉각 동의하고 민주세력에 대한 음해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도 “검찰은 이미 12.12와 5.18에 대한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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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검찰, 세력, 진실

• 인권하루소식 (538호)

  ‘간첩’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 나서

  전국연합 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26개 인권․사회․종교단체는 11월30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총선시기 안기부 간첩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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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허위자백, 가족, 간첩조작, 고문, 국보법, 변호, 재판, 선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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