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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로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다. 외노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외에도 최근 들어 결혼문제와 함께 불평등한 국적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정부집계에 따르면 외노수는 21만4백94명이다. 10여 년 이상 급속도로 한국의 산업구조가 재개편되지 않는 한 외노의 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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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체류,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50호)

  <기고> 페스카마호 선원들의 사형을 반대하며

  ...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94개 국가에서 사형이 존치되고 있다. 사형제도 속에 존재하는 불평등성 형벌의 불평등성이 특히 사형제도에 있어 돋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이 살인행위로 검거되었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과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그 근거는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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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7-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형벌, 권리, 생명, 범죄, 운동, 역사, 권력, 한국, 법, 국제앰네스티, 소수민족, 사형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841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⑥ 세진인쇄소 사장 강은식 씨

  믿음으로 찍어낸 역사

  ... . "기계가 돌아갈 때가 가장 즐겁다"는 그에게 "일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의 인쇄를 부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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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집, 역사, 간첩, 생명, 안기부, 양심, 인권, 휴식,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4호)

  "인권 존중 실천한 것"

  진관스님 1차 공판

  ... ,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구속되었다. 진관스님은 이날 모두진술을 통해 "인권존중과 만인평등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3월 7일 오후 2시 31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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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5

  인권키워드

  심리, 중국, 간첩, 북한, 인권

•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이 만난다. 5부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 헌법과 평등·기회균등 법규들은 종족, 성, 종교, 장애, 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며, 정부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나, 전통적 태도가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제한하며, 소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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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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