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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11일 ∼ 10월 17일)

  ... 사카 고법, 일제시대 징용과정에서 부상당한 재일 한국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 위헌행위라고 결정(15일) 6. 이적단체, 구체적 사실 입증필요 대법원, “이적단체의 경우 구체적인 반국가단체 동조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남총련 산하 조선녹두대는 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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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IMF, 여성,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활동가, 한국, 정책, 일본

• 인권하루소식 (1476호)

  행사와 동정

  ... 10월 19일(화) 오후 2시 장소 : 이화여대 인문관 11호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담당 박봉정숙 02-736-7883) ◇ 경찰폭력 근절과 개혁을 촉구하는 경찰청 항의집회 일시 : 10월 20일(수) 오후 1시30분 장소 : 서대문 경찰청 앞 도로 주최 : 인권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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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법, 국회, 노동자, 경찰폭력,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미국의 주구 자처하는 한국경찰

  미대사관 항의서한 전달자 강제연행

  한국경찰은 미국의 경찰견에 불과한가? 12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달하려던 사회단체 회원들이 경찰에 강제 연행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경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국민행동, 상임대표 문정현) 소속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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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 법서약제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가석방 취소하고 재수감(10/6) 3. 불평등 한미행정협정에 철퇴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127개 사회단체, 인권유린과 미군범죄 양산을 방조해온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촉구하며 ‘국민행동’ 결성(10/6) 4. ‘억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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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9호)

  ‘SOFA개정 국민행동’ 결성

  인권침해·미군범죄 근절 촉구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SOFA(주둔군지위협정, 이른바 ‘한미행정협정’)을 이젠 개정해야 한다” 최근 노근리 마을주민들이 미군에 의해 집단 학살된 것이 확인되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하루평균 5건, 연간 1천5백여 건에 달하는 미군범죄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의 사법적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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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평화, 학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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