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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6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92년 사노맹 사건 구속, 15년형) “준법서약서도 전향제와 똑같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하지만, 보수세력의 견제 속에서 개혁을 진행중인 정부의 어려운 입지를 고려해 이번에는 정부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준법서약서를 쓰기로 결정했다. 준법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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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양심, 생명, 장기수, 역사, 제도, 권력,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3호)

  후손에 물려줄 땅, 미군이 파괴

  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책 촉구

  ... 행위는 우호적인 한미관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현재의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으로는 미군들의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감시나 제재도 할 수 없다”며 오는 9일 열리는 제3차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미군의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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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9

  인권키워드

  자존심, 민족, 감시, 사상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여성관련 예산문제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책 전담기구 문제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개선되지 않은 여성농민 현실 등 6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여성고용에 있어 남녀차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연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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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여성노동자,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의 태도에 분개한 석 씨등은 "헌법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재산권과 평등권 등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마침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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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54호)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 쟁한다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이해를 옹호하는 사상을 실천한다 △자본가 권력의 불평등한 억압과 편견에 맞서 투쟁한다 등 9개항의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진보민청의 강령에 대해 이적규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행자의 가족들은 "최근 청년단체 회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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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6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운동,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양심, 권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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