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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8호)

  결혼퇴직제 철폐요구

  여성노동자협, 청와대 회신 요청

  ... 직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데 대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는 “정부는 평등한 여성고용정책 시행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한다”며 “관행적인 결혼퇴직제의 철폐와 함께 기혼여성들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보장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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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026호)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의 구성과 내용

  ... 가 예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맨 마지막에서 <논문 예4-자주․평등의식 마비․왜곡의 원인규명을 위한 외세하 폭력 및 교육․언론 분석>(필자 박지동)이 서술되어 있다. 예로 제시된 4개의 논문은 이 책 총 401면 중 193면으로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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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역사, 경찰, 부모, 극우, 점령, 조선, 고문, 군대,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 기각’ 이유 손배소송

  방북사건 방양균 씨, “가혹행위 당해”

  ... 사부의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자의적인 검찰권 또는 재판권의 행사로 이로 인해 원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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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안기부, 고문, 변호인, 변호, 접견교통권, 질문, 피해, 국가, 수사과정, 위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차별 속에 살아가는 여성 장애인

  “정부 믿지 못하겠다” 63.5%

  ... 기 때문에 차별의 정도를 더욱 심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채 교수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있으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고용을 위한 책임 부서가 설치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장애인들이 충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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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차별, 정책, 가족,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소외, 장애인, 질문, 권리, 상담, 의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1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⑥ 미군범죄

  미군주둔 50여년, 유린되는 주권

  ... 한 미군범죄자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음에 따라 범죄가 계속 양산된다는 사실에 있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앞서 언급한 2천2백93건의 미군범죄 가운데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고작 2%에 불과하다(일본의 경우 95년도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율은 30% 수준). 미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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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한국, 피해자, 가해자, 권리, 집, 가해, 무시, 미국, 가족, 교육, 대통령, 수사기관, 언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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