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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에 따르면, 최근 국보법 구속자가 급증하면서 6월 한달동안 시국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국보법 구속자 1백36명을 포함해 모두 4백13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4년 박홍 신부의 ‘주사파발언’ 파동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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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청년, 정부, 남용, 경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요공판안내

  ▶5월 20일(화) 이용식 (국보법 위반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동미 (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지아 (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진관스님 (국보법 위반 간첩 등) 오전 10시 합의23부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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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5호)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 : 문민정부 하에서도 공안당국자들이 계속해서 큰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존재기반인 국보법을 가지고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본다. 특히 현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집권자들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은 보수세력과의 대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러한 국보법의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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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석방, 집회, 인권위, 피해자, 대선, 총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3호)

  자고나면 또 구속, 내일이 두렵다

  서울.대구지역 국보법 위반혐의 12명 구속

  ... 당시 형사측에서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나사청이 주장하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내용과 국보법 폐지,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또한 회지에 범민족대회 관련 글을 게재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영민 간사는 “제7차 범민족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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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안기부, 북한, 대선, 탄압,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호)

  공판안내

  □ 9월13일(화) ․조홍영, 국보법, 421호, 10시, 1회 ․최은열, 국보법, 317호, 10시, 속행 ․남총련사건 권성호 등 12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318호, 10시, 2회 ․남총련사건 손동철 등 14명, 319호, 10시,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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