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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요공판안내

  ▶5월 20일(화) 이용식 (국보법 위반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김동미 (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정지아 (국보법 위반) 오후 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진관스님 (국보법 위반 간첩 등) 오전 10시 합의23부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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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53호)

  자고나면 또 구속, 내일이 두렵다

  서울.대구지역 국보법 위반혐의 12명 구속

  ... 당시 형사측에서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는 “나사청이 주장하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내용과 국보법 폐지,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 또한 회지에 범민족대회 관련 글을 게재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영민 간사는 “제7차 범민족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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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안기부, 북한, 대선, 탄압,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8일 ∼ 9월 3일)

  ...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실종자 64명 사망으로 인정/서울경찰청, 전 인천대 총학생회장 등 국보법으로 구속/스리랑카와 타밀반군 전투로 52명 스리랑카 정부군 숨져/필리핀정부, 마르코스의 예치금 인권피해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기로 <8월30일> 전남지역 초·중·고 현직교사,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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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변호, 북한, 삼풍백화점, 언론, 여성, 장애, 범죄, 경찰, 공항, 서울시,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47호)

  공판안내

  □ 9월13일(화) ․조홍영, 국보법, 421호, 10시, 1회 ․최은열, 국보법, 317호, 10시, 속행 ․남총련사건 권성호 등 12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318호, 10시, 2회 ․남총련사건 손동철 등 14명, 319호, 10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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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호)

  아시아워치, 국보법 등 거론

  인권워치아시아(구 아시아워치)는 93년 11월에 발행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와 노동법 개정의 실패를 새 정부 아래서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언급했음에 뒤늦게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로 황석영, 노태훈, 조국, 김삼석.김은주 씨의 경우를 들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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