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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군사기밀 수집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국가기밀”이라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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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심리,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밝혔다. [부산 교통 공단 노동 조합](위원장 강한규)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공단 측이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를 무시할 때에는 25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노대는 24일 ‘비상대표자회의’를 갖고 구속된 철도 기관사 저운 석방 등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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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정부, 영장, 공단, 불법, 연대,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제 정당 입장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가졌어요. “‘나중에’를 끝내자 차별금지법이 먼저다!” 외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제 정당 입장 공개 요구안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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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2-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혐오, 더불어민주당, 사랑방, 조직, 차별, 월담노조, 노조, 농성, 성소수자, 다짐, 평등법, 사회운동, 정당, 권리, 기업, 생명, 재난, 지역, 기후위기, 경찰,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동료, 부모, 세력화, 행진, 한국, 네트워크, 세력, 전환, 정부

• 성명/논평

  [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 속은 이 땅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인권을 구속한 것과 같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하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함께 앞서 구속된 3명의 노동자를 조속히 석방하라. 우리는 더이상 말로만 노동존중 운운하는 정부의 선전을 듣지 않겠다. 노동자의 권리에 기반한 노동정책을 마련하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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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2019-06-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국회, 민주노총, 법원, 경찰, 권리, 인권, 노동법, 무시, 불법, 노동, 사법부, 석방, 양승태, 영장, 임금, 촛불, 최저임금, 평등, 광화문, 정당,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투표를 맞이하고 싶다

  선거연령 하향 법안,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 이 만19세인 나라. 공직선거법 제15조는 만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정당법 제22조에선 정당 발기 및 당원 자격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3월 31일 농성 10일째를 맞은 집중행동의 날에 청소년농성단 김윤송 단장은 “참정권이 시급한 이유는 정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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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4-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참정권, 선거연령, 인권, 차별, 권리, 국회, 정치, 학교, 선거, 배제, 농성, 선거권, 권력, 소수자, 공직선거법, 교육, 나이, 노동권, 여성, 임금, 장애인, 지역, 투표, 학생인권조례, 평등, 정당, 운동, 민주주의, 역사, 제도,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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