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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 국보법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백승헌 변호사는 "우리보다 이념적 대립이 심한 대만도 국가안전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지금도 국보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오는데 언제까지 폐지는 않고 논의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국 동국대 법학 교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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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 피고도 자인"하고 있으며 "정보의 공개로 보안관찰처분 직무 수행이 곤란해진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무부가 내세우는 사유들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추측이나 우려에 불과하고, 일방적인 우려만으로 원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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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자료실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 하는 제재조치가 아니라 장래에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미리 예방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한편, 처분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예방조체로서의 행정작용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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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일본,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 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제89조(제87조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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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할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 ⒝항에 제시된 권리의 실현은 국제법에 확립된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을 포함한 특별한 근거에 기해 규제될 수 있다. ⒟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정부가 그 규제가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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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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