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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 최후진술 요지

  ... 의미하는 것 아닌가. 법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기 어렵다. 보안관찰법의 모태였던 사회안전법은 70년대 비전향장기수가 무려 4백명 이상에 달하고, 베트남에서 미국이 패배한 조건 아래 국회에서 심야에 날치기된 법률이었다. 그 법률도 87년 6월 항쟁을 거쳐 세상이 바뀌려 하니까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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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인권, 법,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시대,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알몸수색 경찰 고소

  전교조등 "반인권관행 근절" 촉구

  ... 닉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옷을 완전히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강요한 것은 행형법상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고 규정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인권유린 알몸수색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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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14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논평> 인권은 투쟁없이 쟁취되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 30주기에 부쳐

  ... 마저 한순간에 날아가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서 거리로 내몰리고, 이름뿐인 사회안전망에서도 외면당해 가정이 해체되고 추운 겨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마저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려는 3차 노동법 개악이 준비되고 있으며, 무한경쟁체계 속에서 기계처럼 혹사당하고도 쥐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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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정부, 권리,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신자유주의, 노동, 사회권, 임금, 저항, 정규직, 노동법, 노동조합, 진실, 경제, 운동, 조직, 역사, 빈곤, 정책,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 한 것은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자해․도주방지, 유치인의 생명, 신체등 안전보호라는 입감전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설령 이러한 조치가 경찰청 내부지침인 위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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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시한 것은 유치장내의 질서유지, 유치인의 자해․도주방지, 유치인의 생명신체 등 안전보호라는 신체검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서 위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이러한 조치가 경찰청 내부지침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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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법원,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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