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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79호)

'매향리 종합대책'은 미봉책

토지·어장 문제 외면, 주민과 협의 안해

... 히려 가련하기까지 하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전 위원장은 또 폭격장문제는 단순히 소음, 안전의 문제말고도 헐값에 빼앗다시피한 토지, 사격장으로 인해 어로활동을 못하게 된 것 등 생존권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매향리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18일 오전 사격표지를 걸어두는 사격장의 기둥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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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대위, 주민, 이주, 법정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지 헤이그 제안의 구성 요소들은 다음의 주제들에 따라 구성되었다. 전통적인 실패들 인류의 안전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인권 소프트 파워 힘의 법칙을 법률의 힘으로 대신함 화해의 주도권 잡기 빈곤자를 위한 세계화 민주적인 국제 사회의 판결 인도주의적 개입 평화 기금의 결성과 전쟁 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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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운동,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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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요된 자백에 군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보자는 영장없이 1989년 8월말 체포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으나 한국의 재판부가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데 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2.6 대리인은 통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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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북한, 정부,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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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논문]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김종서

... 2. 북한은 곧 반국가단체인가? 3.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 표현은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인가? 4. 표현자가 표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은 입증되는가? 5. 맺는 말 :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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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보법,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정해지고 사법기관 등에 의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판단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억류 또는 구금된 자와 그 변호사의 접견은 법집행관이 감시할 수 있지만 청취할 수는 없도록 해야 한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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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7

인권키워드
권리, 법, 가족, 구금시설, 징벌, 범죄, 고문, 공무원, 석방, 시설, 언어, 인권, 차별, 형벌, 정부, 감시, 검열, 난민, 노인, 심의, 아동, 인종, 자백, 종교, 투표, 독립성, 건강, 치료, 부모, 심리, 상담, 인권옹호,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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