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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 의 운영주체화 등의 논의와 관련, 노동자보호와 사회보장이라는 산재보상의 특성상 재정관리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업주들이 여전히 산재예방투자를 추가지출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재에도 미미한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지출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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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및 정부의 행위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룬다. 그러나 이에 비해 옴부즈맨으로 대표되는 제도는 공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의 공정성과 준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주로 다루며 인권침해도 주로 개인의 청원을 주로 다룬다. 그러나 두 기구 모두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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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지역, 국가, 독립성, 전환, 감시, 파리원칙, 언론, 제도, 아시아, 정책,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호)

  노동계, “3자개입·직권중재 등은 독재시대의 유물”

  호주 자동차,금속,기계노조, 정부에 구속된 노조지도자 석방요구

  ... 가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의 영당지하철노동조합, 독일의 공공운수노조, 프랑스의 노동총련 등에서도 철도․지하철의 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지협에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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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1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주의, 탄압, 국가, 한국, 파업,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호)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지하철 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 을 연행 감금해 철도원이 직무를 방해한 것은 철도법 위한 행위”하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 공공운수 노조와 프랑스 노동 총련은 전지협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공식 노총에 속한 유인한 노조만을 인정하는 독점 노조 체제는 국제 노동 기구 조약 87호에 위반되는 것이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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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동, 영장, 공단, 불법, 연대, 공권력, 석방, 투표, 경찰, 검찰, 결사, 공무원, 교섭, 남용, 노동자, 농성, 직권남용, 체제, 정당, 권리, 무시, 국제,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호)

  재일 동포학생 인권피해 심각

  일본정부 무성의한 태도에 재일 동포 분노

  ... 선중고급학교」에는 “조선학교를 폭파한다”는 협박전화가 두 차례나 걸려오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꺼릴 것 없이 저질러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주로 ‘치마와 저고리’를 입은 초ㆍ중ㆍ고 여학생들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국토법위반」이유로 지난 6일 쿄토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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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피해자,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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