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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 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6일에도 안 씨와 같은 이유로 박아무개 씨가 산재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명예퇴직을 거부해 상품판매팀으로 발령을 받았던 박 씨가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회사측의 감시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제출한 산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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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집, 산재, 기업, 차별,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ILO, 안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2호)

  <조선일보> 친일 행적, 맛 좀 봐라!

  15일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

  ... 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무마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간법정'은 재판부, 배심원단, 검사단, 서기단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이덕우 변호사가 판사로 내정되었고, 배심원단은 각계각층의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간법정'은 2002년 1월 30일 개최된 '조선일보 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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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2

  인권키워드

  역사, 법정, 언론, 운동, 청년, 민주주의, 조선, 국회, 전쟁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1.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답이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 냉전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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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학교, 농성, 대법원, 인권, 청소년,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무부의 비공개 관행에 쐐기를 박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판사)는 2002년 7월 법무부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홍)의 교정규칙 및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처분한 것에 대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은 교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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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입법회의에서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흡수·통합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완성했다. 1990년 헌법재판소가 7조 5항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여당인 민자당(지금의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야당인 평민당은 대체입법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1991년 5월 31일 여당 의원만으로 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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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조선,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세력,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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