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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5호)

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헌재, '최저생계비' 위헌 소원 기각

...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의 결정이 정부 정책보다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2년 박정자 씨 외 2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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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헌법, 국가, 불평등,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 중증장애인, 최저생활, 건강, 권리,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지난 1년 동안의 활동 평가와 향후 계획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라크전범 민중재판 운동 (담당 김명수) 전범민중재판운동은 10월 30일까지 기소인 운동을 함께 펼쳐나갈 지역 및 부문주체 조직 활동에 집중하면서 이시기에 진행할 기소인 운동의 사업별 계획과 지원시스템을 정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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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인권, 운동, 정부,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밥은 먹었소

2004년 10월 사랑방 소식

1. 북적북적 사랑방…전범민중재판 사무국 활동가들과함께 지난 여름, 더위 때문인지 여느 때와 달리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고 휴가와 안식월 등으로 때때로 ‘정적’이 흐르기도 했던 사랑방이 또 다시 북적북적 하게 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인권교육실 등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자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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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휴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 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 6일에도 안 씨와 같은 이유로 박아무개 씨가 산재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는 명예퇴직을 거부해 상품판매팀으로 발령을 받았던 박 씨가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회사측의 감시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제출한 산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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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기업, 차별, 집, 산재, ILO, 안전, 건강,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72호)

<조선일보> 친일 행적, 맛 좀 봐라!

15일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

... 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무마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간법정'은 재판부, 배심원단, 검사단, 서기단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이덕우 변호사가 판사로 내정되었고, 배심원단은 각계각층의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간법정'은 2002년 1월 30일 개최된 '조선일보 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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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2

인권키워드
언론, 역사, 법정, 국회, 전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조선,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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