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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8호)

  불법사찰 정보공개 요구

  전북 사회단체, 행정소송 제기

  ...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서울지역 5개 단체들도 지난 15일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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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297호)

  군 사망 의혹, 군 당국이 부채질

  천주교인권위 ‘군 의혹사건’ 70건 접수

  ... 사망사건 특별조사단’(특조단)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6일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사망 의혹사건’ 자료들을 특조단에 넘겨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조단은 김훈 중위 사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각종 군내 사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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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과정, 인권위, 질문,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 뿐, 원칙적으로 교도소와 관련된 기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운 변호사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일정한 통제를 인정한다고 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차단하는 것은 알 권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교도소가 열린 행정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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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배제,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정정 보도 청구, 소송 등 대리

  ... 어졌다. 지난 18일 외신기자클럽에서 발족식을 가진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본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구제절차를 알려주거나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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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피해, 구제절차,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인권단체는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거주 탈북자들이 겪은 충격적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했다. 공항부터 시작되는 욕설 탈북자들이 겪은 인권유린행위는 입국 직후부터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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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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