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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0호)

  고발당한 “표현의 자유”

  수원시, 인권영화제 검찰에 고발

  ... 화제의 상영작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3회 수원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지난주 수원중부경찰서로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수원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때에도 당시 집행위원장이던 권영택 씨를 같은 이유로 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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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벌금,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8호)

  불법사찰 정보공개 요구

  전북 사회단체, 행정소송 제기

  ...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서울지역 5개 단체들도 지난 15일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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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297호)

  군 사망 의혹, 군 당국이 부채질

  천주교인권위 ‘군 의혹사건’ 70건 접수

  ... 사망사건 특별조사단’(특조단)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6일 인권위에 접수된 ‘군내 사망 의혹사건’ 자료들을 특조단에 넘겨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조단은 김훈 중위 사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각종 군내 사망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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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자살, 수사과정, 인권위, 질문,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95호)

  『감옥의 인권』 거부한 감옥

  일부 교도소, 재소자 알권리 침해

  ... 뿐, 원칙적으로 교도소와 관련된 기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찬운 변호사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일정한 통제를 인정한다고 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을 차단하는 것은 알 권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교도소가 열린 행정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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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신문, 감옥, 법무부, 재소자, 교정시설, 배제, 교도관, 구금시설, 인권, 권리, 기본권, 한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 발족

  정정 보도 청구, 소송 등 대리

  ... 어졌다. 지난 18일 외신기자클럽에서 발족식을 가진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는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를 통해 피해를 접수하기로 했다. 법률지원본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정정․반론보도 청구 등 구제절차를 알려주거나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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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피해, 구제절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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