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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3호)

  대전충남연합 항의성명 “전, 노 사면권 국민에게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대전충남연합)은 14일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잇따른 사면논의는 정권의 오만과 만용을 드러낸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청와대의 전,노에 대한 사면은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반성하지 않는 범법자들의 오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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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권력, 대통령,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은 7일 고 유학성 5․18 내란종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성명에서 “단지 형 확정전 무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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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 임 심사서 탈락/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7명, 진관스님 석방 탄원서 서울지검에 제출/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회원 1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80년 언론인의 배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제출/ 인천시교육청, 학교장에게 전교조 가입교사 탈퇴시키라고 지시 19일 (수) 김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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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6호)

  3년만에 같은 혐의로 재구속

  사민청 14명 연행·구속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사민청)이 94년 8월26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회원 10여명이 구속된데 이어 3년만에 같은 혐의로 14명이 연행·구속되었다. 18일 사민청 조창묵(30) 의장등 9명이 연행된 뒤, 19일 전경희 씨등 5명의 연행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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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5호)

  사민청 회원 9명 연행

  94년에도 '이적단체' 혐의 처벌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의장 조창묵, 사민청) 소속 간부 및 회원 9명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또 경찰은 이날 사민청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 등 집기 99점을 압수해 갔다. 사민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최인기(32·95년 의장) 씨가 부천 자택에서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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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집, 국가보안법, 석방, 회사,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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