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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위한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조흥식 서울대교수)는 5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및 관련 공익소송 설명회’를 갖고 국민생활최저선 보장은 국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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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헌법, ILO, 사회권, 장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97호)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방한 인권연대 행사일정

  ... 디오 사영/ 동티모르 인권과 독립운동, 현재와 미래 12월 2일 오전 11시 12시: 인권연대 시위 - 장소: 여의도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 - 내용: 인도네시아 대사에 항의서한 전달, 가두서명, 피켓시위 12월 3일 오후 5시～8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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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8;전국연합｣·｢민주노총준비 위｣·｢참여연대｣·｢기사연｣등 8개 단체는 지난 아펙의 논의과정에서 민간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었으며 APEC에서 다루는 무역․경제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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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인권위원회,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약자, 법, 아시아, 성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5호)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한 발 진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28일 내부자가 비리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을 국회에 청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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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공무원, 국회, 양심, 인권,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가 매달 1번씩 여는 ‘열린법정’이 2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을 복역한 김기웅 순경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열린법정에는 김기웅 순경, 김순경의 누나 김기자 씨를 비롯해 사법전문가로 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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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수사과정,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인권옹호, 피해, 국가, 법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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