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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8호)

  최홍제 씨 선고공판

  서울형사지법 5단독은 20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가보안법 관련 피고자 최홍제(28, 전국연합 자통위 부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고대생 7명과 함께 [반미불패 산악회]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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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8호)

  군복무 성대생 4명 구속

  최근 군복무중인 성균관대생 추경민(동양철학 89), 유민영(신방 87), 김수일(경제 89)씨 등 3명이 기무사에 의해 긴급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90년대 초의 전국민족민주학생연맹(민민학련) 결성 및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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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5호)

  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지난 30일 개막

  황석영 씨 등 자의적 구금, 정신대문제 논의 예정

  ... 계인권대회 후속사업계획안 평가작업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는 정신대문제와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구금이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제1차 보고서에 정신대문제가 국가에 의한 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포함돼 이번 회기에서 논의된다. 자의적 구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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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권리, 학살, 한국, 고문, 국가보안법, 여성,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3호)

  광주·전남연합 박현주 씨 긴급구속

  ... 지방경찰청은 22일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교육부장 박현주(2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구속 했다. 박씨는 수배 중이던 남총련의장 양동훈 씨(23)에게 지난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승용차를 빌려주어 도피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불법시위 등을 배후에서 조종해온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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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호)

  안재구 씨 공판, 피고7명 증인채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씨 3차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주심 윤강렬 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사는 김진국, 안영민, 정화려, 최명준, 유낙진씨를 포함한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11월 2일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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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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