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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2호)

  <논평> 우리의 '분노'는 노무현정권을 향한다

  ... 야 한다'고 그렇게 절규했던 김선일 씨를 외면하고 "변함없는 파병 원칙"만을 외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김선일 씨를 죽인 것이다.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다는 정부의 위선은 이미 벗겨진 지 오래다. 아무도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면서 내건 거짓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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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6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파병, 미국, 전쟁, 평화, 한국, 대통령, 생명, 언론, 부모

•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 검찰은 2000년 통일대축전과 11차 범민족대회 남측준비위의 조직체계 결성선언문,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별서한, 2000년 통일대축전의 진행상황 등을 국가 기밀이라고 했다. 그러나 열거된 모든 것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또 공개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통일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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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1호)

  <논평> '차라리 식물국회'를 바라게 하지 말라

  ... 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처리부터 합의를 봤다. 파병동의안의 조속 처리를 주문하는 대통령의 요청을 국회가 얼씨구나 받아들여 또 다시 지난 4월의 '참혹한 결정'을 되풀이할까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 남의 생명 빼앗아 내 배 불릴 수 없다는 이들도 밤잠을 설친다. 어디 그뿐인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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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주의,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생명, 인권,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파병, 평화,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죄에 대해 인지·고소·고발된 경우, 검찰은 기초수사 이후에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역시 재정신청의 대상"이라며,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 재정신청의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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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민변, 제도,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집, 조직,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온몸으로 실천하신 분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현정덕 조사관은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실형받은 사람들도 전향대상이었다"라며, "이들 중 (정권이 전향을) 강압적으로 하니까 기분 나빠서 (전향을) 안한 사람도 있다"라고 밝힌다. 전향제도가 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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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정부, 혐오,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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