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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5호)

  안기부 망령이 돌아온다

  국정원, 전국연합 전격 수색

  국가정보원이 지난 11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날 압수수색이 수사관의 신분증 제시 등 기본적인 요건마저 무시된 가운데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소속 수사관 2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경 전국연합 사무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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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4

  인권키워드

  국정원, 경찰, 무시,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53호)

  기독교계, 국보법 폐지촉구

  기도회 이어 국회 앞 촛불 시위

  ... 집회 후에는 기독교회관으로 이동해 철야 기도회를 열었다. 범국민투쟁본부 11일 집회 한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준)」도 9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의 앞날을 가로막는 법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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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국회, 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종교, 시대, 민족,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⑤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국가보안법

  ... 라, 그러한 사상 표현이 기본권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여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적인 행위로 나아갈 때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96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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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정부, 김대중, 검찰, 남용, 대법원, 북한, 찬양,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체제, 권리, 조직, 공산주의, 기본권,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청와대 접속 여성 네티즌 실형선고

  통신 검열·감시 강화 우려

  ... 등 한국의 검찰이 보여준 것은 실망 그 자체”였다며 “강 씨에 대한 폭압은 열린사회,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적인 문제를 호소한 ‘민원성’ 글을 올린 강 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검찰을 비난한 데 대한 괘씸죄 적용의 결과라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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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검찰, 법, 감시, 청와대,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수사기관, 여성, 집회, 치료,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또한 국보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국보법 개폐에 대한 발상은 반세기가 넘도록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온 국민의 피와 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특히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의 폐지 발상은 대한민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김대통령의 안보관과 체제관에 대한 원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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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안보, 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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