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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7호)

  <성명서>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하라!

  ...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선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한총련 문제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을 발췌 소개한다<편집자주>.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대의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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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탄압, 권리, 조직, 평화, 민족, 감옥,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불법집회, 정당,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로 해석되어 왔다. 나아가 민주질서보호법은 ‘북한과 관련 없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해서 ‘반민주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종래의 국가보안법 7조보다 오히려 진보운동에 대한 자의적 탄압을 손쉽게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아래 참조>. 한편 박 장관의 언급은 ‘국보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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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6호)

  행사와 동정

  ... 결의대회 ․3월 13일(토) 오전 11시 / 광화문빌딩 앞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02-921-4090) □ 진보정당 창당제안 제2차 원탁회의 ․3월 14일(화) 오전 9시-오후 2시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문의: 02-3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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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3

  인권키워드

  석방, 여성, 탈북, 진보정당, 평화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8호)

  <기자 수첩> 비전향장기수 석방

  조선일보의 ‘빗나간 신념’

  ... 유민주 법질서’ 운운하며 그들(장기수)을 매도할 자격이 있는지. 그들이 숭앙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주자 가운데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신과 다른 사상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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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석방, 사상, 가족, 장기수, 다짐, 탄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된다는 점에서 재소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최정학(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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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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