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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8호)

  사회보호법, 어떤 법률인가?

  ... 호감호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상으로 형벌과 동일한 것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치료감호는 존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통일민주당 역시 "법원이 감호기간을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이 부인되며, 사회보호법의 보안처분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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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보호감호제도, 형벌, 치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8호)

  인권피해 치유할 곳 만들자

  정치폭력피해자 전문치료재활센터 추진

  우리 근대사의 정치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치료재활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가칭 '한국정치폭력 및 고문피해자센터'(아래 정치폭력피해센터). 지난 7월 이후 세 차례 모임을 가졌던 정치폭력피해센터 추진준비위원회는 오는 25일 발기인대회를 갖고, 공식적인 추진일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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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6

  인권키워드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 건강, 치료, 제주,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13호)

  철거지역 폭력 난무

  가정의 달이 무색한 무법천지

  ... 들은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향해 찬물을 퍼부어 다섯살박이 현희는 귀에 물이 찼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지금도 귀에서 흘러나오는 피고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한편 봉천 3동 철거지역에서도 용역에 의한 폭행 사건이 있었다.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후 6시경 술에 만취한 다원용역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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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13

  인권키워드

  집, 주민, 농성, 여성, 용역, 장애인, 치료, 병원, 경찰,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80호)

  5.18 17주년 행사 7-25일

  피해자 치료센터 건립 위한 토론회 열려

  ... 관한 연구가 발표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올해는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5.18피해자 치료 및 재활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무등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 5.18피해자들의 장애 현황과 대책-94년 부상자 추후진료 신청서를 중심으로-(변주나 전북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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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치료, 장애, 진상규명, 추모, 피해, 법, 피해자

• 성명/논평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 현 집행자들부터 조건없이 석방하라!

  ... 한 조건도 없이 법의 폐지와 동시에 조속히 석방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치료감호 내용을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바꾸어 별도의 법안으로 제정하려는 노력이 보호감호제도의 폐지와 동시에 진행돼야할 것이다. 우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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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치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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