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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서 시키는 대로했다”고 밝혔다. 당시 수사기록에 서성칠 씨가 72년 4월 근학서점에서 항만시설지도를 구입하여 조총련에게 전했다는 사실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부산 광복동에 소재한 근학서점 주인 정종한 씨는 “75년 사업자등록을 했고 그 이전에는 이 자리에 이발소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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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심리,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6일 ∼ 2월 12일)

  ... 사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6일, 보건복지부, 올해 국민연금과 정부재원 등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2천2백50곳 새로 만들기로 6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 국교생 유괴사건 선고 연기, 전면 재심리, 검찰의 서울대법의학교실 유전자감시결과 증거 제출로 6일, 광주지검, 94년 남총련 의장 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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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진상조사, 피해자, 교육부, 불법, 피해, 미국, 공권력, 국민연금,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청와대, 경찰, 국방부, 민주당, 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8호)

  두밀학교 살리기운동, 개성과 창조성 인간성 살리기 교육의 첫걸음

  작은 학교 큰 교육을 위한 토론회

  ... 臣民)사회적 잔재 때문이다. 이는 행정적인 효율성과 관리의 판단에 따라 학교가 폐교되거나 시설투자를 소홀히 하는 데서 나타난다. 두밀분교 폐지에 반발하고 소송을 하는 두밀주민들은 신민잔재를 떨치고 국민이 주체로 나서는 시민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두밀분교는 과밀학급과 복식학급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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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지역, 운동, 전교조, 시민사회, 지역운동, 교육부, 수도권, 해방, 산업, 성장, 정책

•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서의 신체의 자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접견과 통신을 할 자유가 있으며 구금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법부무의 개정안을 보면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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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기본권, 구금시설, 석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12호)

  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미8군 설은주씨 등 세모녀 폭행사건

  ... 국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뿌리깊은 우월감이 나타난 것”이라며 “한미행정협정 제2조의 미군시설과 구역 안에서의 미군의 경찰권 행사 조항, 제22조의 재판관할권 조항 등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씨 등은 지난 10월 25일 밤 9시 40분 경 한남동 한남빌리지 앞에서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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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용산,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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