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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1호)

  "간첩 잡는데 무슨 인권?"

  광기와 이성의 대결, 안기부법 국회 공청회

  ... , 양동안(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이 인물들이 신한국당이 내세운 안기부법 찬성론자들이었다. 면면에서 예상되듯 이들은 안기부 수사권 확대에 대한 합리적 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백색선동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다. "국가안보를 위한 안기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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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회, 인권, 직권남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0호)

  불교인권위 진관스님 간첩혐의 구속

  ... 대표 진관 스님(48․범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장)이 10월 1일 김제 금산사에서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안기부와 서울경찰청은 2일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스님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새벽1시경 서울시 종로구 화동에 위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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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장기수, 권리,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 석방, 인권, 경찰,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국가보안법 내용 자체가 법적인 의미에서 명백히 위반인데도 국가가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안기부 법 또한 안기부 직원과 관련된 범죄 수사권은 안기부가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재직 기간 공소시효 정지돼야 이승호(충북대 법학)교수는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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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정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호)

  최내무 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말을 아껴야 된다는 큰 교훈 얻어” 실천 내용은 없어

  ... 문제가 아니고 국가 문젠데…” -질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상문제로 잡혀온 사람은 안기부에서 잠 안 재우는 고문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했지요. “국가를 전복하자는 것은 안되지. 국민들 만 사람에게 물어봐도 한 사람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얘기하지.” ◇ 9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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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국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고문방지협약, 이근안,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으로 모두 65명이 구속(95-6년 추가구속 31명)됐다. 안기부는 그해 10월 6일 "북한이 남한 내에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조직을 결성한 사건"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사건에 북한의 고위급 인물인 이선실이 개입되었다고 발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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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조직, 간첩, 석방,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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