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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0일 ∼ 3월 16일)

  <10일>(월) 새 노동법 국회 통과, 여야 안기부법 재처리문제 이번 회기내 처리키로 합의/ 한국수자원공사·한국해양연구소 내년 5월까지 시화호 방류 영향조사 착수/ '무갹출 노령연금법 제정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7백여명 탑골공원서 전국노인대회 열고, 노령연금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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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법, 국회, 노동자, 안기부, 언론, 피해, 피해자, 민주노총, 사상, 여성, 자살, 퇴직금, 헌법재판소, 발전소, 학교, 대우조선, 한국,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0호)

  “정형근이 직접 고문했다”

  방양균 씨, 고문수사관 지목

  ... 접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또 정형근 의원과 함께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은 전 안기부 직원 김군성(63)이라고 밝혔다. 방 씨는 18일 오후 2시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경원 전 의원의 방북 당시 서 의원과 함께 안기부에 붙잡혀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직접 고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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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9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검찰, 대통령, 사형,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2호)

  "안기부법 날치기 무효화와 김형찬 고문수사관 처벌촉구 범국민결의대회"

  1월28일 오후2시 서울: 내곡동 안기부 앞 인천: 2시 동암역 수원: 2시 안기부 경기도지부 앞 대전: 2시 문화의 거리 전주: 2시 코아백화점 대구: 2시 안기부 대구지부앞 울산: 1시 주리원백화점 부산: 2시 안기부 부산지부 대표자 항의방문 -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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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범대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1호)

  양심수 출국허가 안기부가 좌우

  화가 홍성담 씨 손배소송 기각

  ... 급신청자신원조사처리규칙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권신청자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안기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해외여행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안기부의 직무범위에 속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신원조사 30일 초과해도 무방 재판부는 원고가 ‘안기부의 신원조사가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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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헌법, 국가, 국제앰네스티, 위법, 재판, 손해배상,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 ·무효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또, 이미 폐기된 노동법과 개정안기부법에 대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리인 김찬진 변호사는 "안기부법은 오랫동안 안기부가 담당해 온 국보법 위반 행위의 수사권을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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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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