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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호)

  공판안내

  □8월 24일(수)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318호, 9회 ·박치관, 국가보안법, 2시, 421호, 속행 ·조승희, 국가보안법, 4시, 424호, 속행 ·배진성, 업무방해, 2시, 421호, 속행 ·정재원, 특경가법, 2시, 425호, 42회 □8월 25일(목)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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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호)

  공판안내

  ... 길용, 국가보안법, 10시, 424호, 2회 □7월 28일(목)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2시, 318호, 7회 ·김두하, 국가보안법, 10시, 424호, 2회 □7월 29일(금) ·부해진, 국가보안법, 10시, 320호, 2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호)

  주요공판안내

  ... 1;노태훈 씨 불법체포 등 손 배, 3시, 민사지법 464호 ‧정재중, 출판물 명예훼손, 4시, 형사지법 318호, 6회 □7월 14일(목)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 배, 2시, 민사지법 559호, 3회 □7월 15일(금) ‧김두하, 국보법, 10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2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불법체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5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극우 혐오 범죄의 광기

  ... 작동하는 현실에서 민사 가처분 재판을 통해 금지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모욕죄, 명예훼손 등 형사 유죄 판결로 엄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갈수록 현실은 전혀 딴 판이다. 현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활동조차 종북으로 몰아 상처를 주고 혐오감과 증오감을 부추기며 이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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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욱 2015-02-05

  인권키워드

  극우, 혐오, 언론, 국가보안법, 세월호, 대통령, 피해자, 범죄, 광화문, 평화통일, 시대, 통일, 철거, 발전, 결사, 낙인, 명예훼손, 사상, 재판, 저항, 집회,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민족,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틀 후 검찰은 허위사실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허위사실(지금은 '명예훼손') 전담반을 꾸렸다. "고소·고발을 주저하는 공적 인물"을 선제적으로 대리하겠다며 사이버 검열을 선포했다. 대통령과 검찰은 자신들이 불온하게 생각하는 세력을 염두에 두었겠으나 놀란 것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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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10-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검찰, 대통령, 경찰, 권리, 검열, 망명, 사생활, 세월호, 사찰, 시대, 활동가, 정부, 감청,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정보인권, 청와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가,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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