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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국 오티스, 현대 알미늄 등 수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해고회피 노력없는 일방적인 정리해고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은 모두 불법으로 몰고 가는 탓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항의 행동마저도 어렵다. 최근 만도기계에의 경찰력 투입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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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불법, 노동자, 법, 국회, 단체교섭,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4호)

  민주노총, 노-정 합의 이행 촉구

  ... 노동자 복직 등 노-정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삼미특수강 노동자 복직 △공공․금융 구조조정의 성실한 협의 △비정규직 노동자 생계 대책 마련 등 지난 달 27일의 노-정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들은 “하반기 본격적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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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직 고비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립목포결핵병원 공동대책위」(공대위) 배상훈 위원장은 “공공사업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은 인간의 생명을 경제적 수익성으로 판단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효율성이란 얼마나 많은 결핵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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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민영화,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173호)

  비난받는 ‘파업 탄압’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보장” 촉구

  ... 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실업을 초래하는 공공․금융부문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현실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파업과 평화적인 집회를 조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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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권리, 실업, 조직, 탄압, 결사, 민주노총, 석방, 집회,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0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13일 ∼ 7월19일)

  ... 거를 자행해온 다원건설(옛 적준) 고발장 접수 ◆ 7월 15일(수) 민주노총 산하 19개 공공부문 노조 6만여명 파업 돌입/국방관련 당정회의, 현역군인 피의자도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와 체포영장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군행형법 개정안’ 확정/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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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미국, 석방, 정리해고, 파업, 헌법재판소, 피해자, 교육부, 피해, 국가, 국가보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임금, 전교조,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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