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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과 만도기계 노동자 등은 수배자의 신세로 내몰렸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교원노조 법제화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구속노동자 석방 및 수배해제 △성역없는 경제청문회 실시와 관련 책임자 처벌, 재벌총수 재산 환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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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제도화,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사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일반인의 안녕을 위한 공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해서 행사될 수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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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법, 발전, 국가, 불평등, 전쟁, 정치, 제도, 권력, 진보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 체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리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헌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자신과 청구인의 구성원 개인에 대해 작성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15일 이내에 공개를 결정하고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해 청구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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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3호)

  내가 본 인권선언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지적재산권과 문화적 권리

  ... 국 초국적기업의 독점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문화적 권리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는 좀더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을 규정해야만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필요에 따라 문화·예술·과학의 성과가 유통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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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기업, 공공성, 미국,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방식이기 때문이다. 선언은 집회의 자유에 '평화적'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일각에서 공공도로상의 연좌집회를 놓고 "법적 평화를 해치고 통행인에게 심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설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없는 한 평화적 집회로 보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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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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