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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3호)

  안민청 유죄 선고

  김종박 씨 실형, 8명 집행유예

  지난 6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안민청) 회원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종박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9명에게 징역 1년-2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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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2호)

  경찰청장 고발한 재야인사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 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1일 오전 부산 연산경찰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사무처장인 민병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 사무처장은 지난 7월 22일 ‘영남위원회’ 사건 발생 이후, 부산지역에서 열린 수차례의 집회에서 “영남위원회 사건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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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경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18호)

  죽음으로 내모는 대책없는 노점상 단속

  장애인 노점상 현재 중태

  ... 사람들은 전경과 중구청 사람들이었다며 경찰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전국노점상연합은 “정부의 대책 없는 폭력단속이 이 같은 불상사를 일으켰다”고 비난한 뒤 “민중운동세력과 연대해 정부의 이 같은 생존권 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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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단속, 생명, 경찰, 정부, 저항, 탄압, 시장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5일 개막

  대량실업·홈리스 문제 등 특별기획전 마련

  ...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이다. 역사상 유례없이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칠레민중연합정부의 흥망성쇠에 대한 필름보고서 <칠레전투 Battle of Chile>(제작: 칠레)가 대표적인 작품. 이 작품은 76년 깐느영화제에서 공개되었을 때 전세계가 ‘새로운 영화(제3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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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미국,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IMF, 인권, 홈리스, 사회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국가, 선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14일 ∼ 9월 20일)

  ... 대한 의약품 반입 불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단식농성 돌입/전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사무처장 윤종세 씨,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안기부에 연행/보건복지부, 주점이나 접객업 종사 금지 연령을 현행 14살 미만에서 18살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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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간첩, 국보법, 노숙자, 무죄추정, 성폭력, 아동학대, 여성, 여성인권, 요양시설, 고용보험, 청와대,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청년, 불법, 국제,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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