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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5호)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 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3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우)는 28일, 신선대․우암부두 파업과 관련해 "항만터미널 사업자들의 단체교섭거부는 가처분명령불이행의 불법행위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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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9

  인권키워드

  파업, 민변, 단체교섭, 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당, 노조,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혁당, 의문사법으로 규명못해

  25주기 추모제,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 안으로 모아졌다.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인혁당 희생자는 사법살인을 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심'을 받기 전에는 사법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내용 중에는 '생명권 침해 조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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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형, 법, 법원, 북한, 생명권,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4호)

  <안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 국제연대 담당자 : 영어회화, 작문가능자, 영문이력서, 인권상황 소견서 - 정보통신출판 담당자 : 홈페이지관리․한글편집 경험자 - 한글편집서, 자기소개서 - 수시접수, 개별면접(선착순) - 문의 0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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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8

  인권키워드

  수도권, 노동절, 민주노총, 서울역, 영세사업장, 광장

• 인권하루소식 (1603호)

  '매향리 소음피해' 선고 재판 연기

  ... 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이 원고측(매향리 주민 14명) 요구로 연기됐다. 원고측 변호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26일 서울지법 민사37단독(장준현)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 13일 KBS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매향리 실상 녹화 테입을 재판부가 감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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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재판, 변호인, 손해배상,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교도소 내 질서유지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었다. 강 씨의 변호인과 가족들은 "가족과 법적 조력인이 모두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순천교도소가 광주법원으로부터 3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여서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감조치에 반발했다. 그러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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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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