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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8호)

  부실경영자엔 64조 펑펑

  기초생활보장법 “재원 없다” 보류

  ... 직도 실직자들의 69.7%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생계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임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근본적 대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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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기업, 민주노총, 사회보장

• 인권하루소식 (128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4일 ∼ 1월 10일)

  ... 노동조합, 시간강사 신원조사 실시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신원조사를 거부하기로 해/ 노동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강경 투쟁 선언/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 대구 주둔 미군기지인 캠프헨리와 캠프워커 등 2곳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실태조사결과, 미군 쪽이 종량제 봉투를 전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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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서울시,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성희롱, 파업, 경찰, 집, 교육부, 단속, 가해자,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서울역, 석방, 여성,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과 만도기계 노동자 등은 수배자의 신세로 내몰렸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교원노조 법제화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구속노동자 석방 및 수배해제 △성역없는 경제청문회 실시와 관련 책임자 처벌, 재벌총수 재산 환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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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제도화, 무시, 세력,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사에 있어,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합당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일반인의 안녕을 위한 공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제한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해서 행사될 수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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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제도, 권력, 불평등, 전쟁, 정치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 체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대리인인 조광희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헌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자신과 청구인의 구성원 개인에 대해 작성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15일 이내에 공개를 결정하고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해 청구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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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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