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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없는 인권정책, 누가 만들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가 사라졌다

  ... 권정책이 인권정책으로 둔갑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하고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에 대해 정부는 '여론'을 이유로 모른 척 해왔다. 이름만 인권정책일 뿐 졸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기대할 수 없는 NAP를 시민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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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5-04

  인권키워드

  NAP, 인권, 성소수자, 시민사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사형제, 정책, 명예훼손, 법무부, 비정규직, 성폭력, 차별, 최저임금, 혐오선동, 노동법, 평등, 권리, 보편성, 제도화, 약자, 한국, 법, 근로,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제정 위기와 기회는 무엇일까?

  차별금지법 10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봅시다

  ... 교회 세습 문제는 보수개신교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이들은 이 시기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전면적으로 나서며 단일 교회만이 아닌 교계 전체의 연합을 추진했습니다. 목사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며 삭발 투쟁을 하고 의원 낙선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후 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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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6-1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 운동, 차별, 범죄, 이야기, 연대, 세월호, 소외, 여성혐오, 반차별, 군형법, 여성, 혐오표현, 평등, 대선, 공약, 강남역, 성장, 국가보안법, 국회, 군대, 법무부, 싸움, 여성운동, 이주민, 존엄, 퀴어퍼레이드, 파업, 추모, 체제, 약자, 유가족, 인권조례, 국가, 연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분단체제를 인식할 수 있는 ‘렌즈’를 맞추기 위해

  ... 니다. 우리는 국가권력에게 게시물을 왜 삭제해야 하느냐고 질문했지만, 법원은 성의 없이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른 불법게시물이니 삭제하라’고만 합니다. 뭔가 견고한 벽 앞에 딱 멈춰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없는 표현물들이 그저 북의 주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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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10-19

  인권키워드

  분단체제, 체제, 운동, 스트레스, 역사, 연결, 국가보안법, 북한, 학습, 질문, 정당, 이야기, 석방, 인권, 장기수,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변혁, 사랑방, 안보, 평화, 군사, 국제, 민족, 외교, 해방,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200일이 다가온다

  ... 법은 제정된다 입법운동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흔치 않은 듯하다. 2004년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2008년의 FTA(무역협정이지만 국내법의 효력을 가진다) 반대 운동 같은 것이 그나마 비슷한 경험이다. 이것들도 모두 악법을 없애자는 운동이었지 법을 세우자는 운동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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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10-06

  인권키워드

  법, 참사, 진실, 운동, 가족, 세월호, 대통령, 안전, 청와대, 피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기업, 파견, 범죄, 경찰, 광장, 부모,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9호)

  [인권문헌읽기] 비엔나+20 시민사회선언(2013년 6월)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후 20년

  ... 초청해 독재정권이 저질렀던 국가 범죄에 대한 ‘불처벌’ 문제에 공동대응을 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나라들의 공통요소란 걸 알고 국가보안법에 공동대응하는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했다. ‘국가인권기구’란 게 있다는 걸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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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8-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여성, 국가, 차별, 정책, 아동, 한국, 장애인, 경제, 노동, 노동자, 보편성, 법, 이주, 평등, 국경, 노인, 장애, 금융, 교육, 국가보안법, 단어, 불평등, 성소수자, 인권교육, 젠더, 지역, 출산, 불처벌, 자본주의,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국제, 네트워크, 연대, 가족, 감시,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기업, 나이, 난민, 레즈비언, 부작위, 사회권, 생명, 소외, 인신매매, 인종, 전쟁, 퀴어, 학생인권조례, 노동조합, 단체협상, 인터섹스, 지속가능성, 범죄, 트랜스젠더, 개발, 시대, 운동, 조직, 역사, 제도, 권력, 점령, 민족, 기후, 주거, 아시아, 세력, 전환, 고용, 입법, 철거,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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