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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1호)

  <자료> 통계청 발표-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복지 세출규모와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 명에서 점차 감소해 94년 1천9백3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생활능력과 지낼 곳이 없는 시설보호자는 80년 6만3천명에서 94년 8만1천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양로원이 48개에서 1백41개로, 장애인 수용시설이 2백16개로 매우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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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교육,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65호)

  최소한의 주거권 확보 위한 민간 공동실천지침 마련

  제2차 세계주거회의 아시아민간단체 준비회의 폐막

  ... 추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탁아소, 교통 등 각종의 사회시설 이용이 편리해야 한다. 2. 지역, 국가에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적절한 가격의 집값, 강제철거로부터 자유, 전월세 값의 안정, 사회정의, 성평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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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 주거권, 차별, 개발, 한국, 정부, 발전, 지역, 철거민, 학교, 국가, 기후, 주거, 아시아, 연결,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64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협상 공개 촉구

  한미 양측 검찰 기소전 미범죄자 신병인도 합의

  ... 를 가능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군측은 한국 수사관행과 교도시설을 문제삼아 미군 피의자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경우 한국 검찰이 상소할 없다는 1심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날 양국은 4차협상이 열리는 30일전까지 비공식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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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법무부, 재판, 범죄, 광화문, 피해

• 인권하루소식 (559호)

  불교인권위원회, 박석률 씨에 성금 전달

  ... 치소의 행형실태에 대해서도 △중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인을 추운 방에 수감하는 것 △의료시설의 부족과 간호원 밖에 없는 의료실태 △형편없는 부식 △추위에 떨 수 밖에 없는 관복의 지급 등 10가지 사항을 폭로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다음호에 임씨의 탄원서와 성동구치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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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노인, 의료시설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43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미행협 개정안 발표

  ... 에 이를까 염려가 된다”고 했다. 운동본부에서 발표한 개정안에는 형사관할권과 민사청구권, 시설·구역 조항, 노무 조항, 통관과 관세 등 특혜 조항에 관한 개정안의 발표가 있었으며 박연철(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나와 냉전이 해체된 지금 자국의 이해에 따라 주둔하는 군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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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무시, 피해, 미국,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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