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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5호)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호주 인권위 대표 "정부 간섭" 비판

  ... 법안과 관련,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한국의 인권법이 민간단체와의 적절한 합의없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독립성과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인권법안을 철회하고 인권단체들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나라당 이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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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국회,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유가협, 국민회의 점거농성

  "인권법 철회·의문사규명" 촉구

  ... ․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다섯 달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중이며, 지난 3월 29일에는 유가족 7명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회의측이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해온 데다, 최근 당정 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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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국회, 농성

• 인권하루소식 (1056호)

  <인터뷰> 조재국 목사(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국제연대 담당)

  조디 윌리암스 방한이 남긴 것

  ... 마지막엔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국회의 비준절차도 남아 있다.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지뢰문제는 앞으로 계속 국제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군축회의가 진행될 때도 항상 이 문제는 제기된다. 그 때마다 민간단체로서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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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한국, 언론, 정부, 피해자, 국방부, 운동, 피해, 국회, 장애, 한반도, 미국, 통일,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0호)

  <속보>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기습시위

  공대위 대표단, 신한국당 총재 면담 요청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3, 14일 국회 내무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김진균) 소속 회원 20여 명은 15일 오전 10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저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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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권강화” “피의자의 요청시에만 예외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법원은 물론 사회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두 주장을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1.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불필요한 옥상옥 제도 구속의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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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법원, 수사기관, 인권, 제도, 법, 국회, 경찰, 무시,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헌법, 심리,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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