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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5호)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민교협 5.18 불기소 항의농성 중

  ... 구했다. 이어 남한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 △악법을 철폐 △민중의 기본권 보장 △5.18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과 내란 주동장에 대한 단죄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정부에게도 북한의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교협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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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분단체제, 헌법재판소, 권리, 평화협정, 기본권, 민족,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5호)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확산

  교수들 적극 주도

  ... 죄행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인을 철저히 단죄하고 있다”며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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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집회

• 인권하루소식 (463호)

  ‘양심수없는 날’ 그리며

  민가협 목요집회 1백회

  ... 선명 석방 캠페인, 고문희생자들의 고문사례 증언, 5·6공 군사정권에서 조작된 간첩사건의 진상 고발, 아르헨티나의 오월광장 어머니들과 함께 했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등이 대표적이 예이다. 민가협 전 회장인 임기란씨는 “1백번째 민가협 목요집회를 맞이하면서 한편 마음이 착찹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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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노동탄압, 한국, 감옥, 고문,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1호)

  유서사건 공대위, 항고이유보충서 제출

  ... 최대의 정치사건이며,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진실이 뒤바뀐 이른 바 ‘유서대필 사건’에 대진상규명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위원장 함세웅 신부, 이하 공대위) 는 8일 김형영 씨 고발 사건에 대한 ‘항고이유보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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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정

• 인권하루소식 (459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④>

  일본관련 ― “조작간첩의 황금어장”

  ... 간첩 사건으로 알려진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조작간첩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인 신귀영(58)씨는 이미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였다. 더군다나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던 신춘석(신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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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5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무기, 북한, 고문, 수사기관, 진상규명, 가족, 간첩, 장기수, 대법원, 이근안, 검찰, 안기부, 양심, 여권, 경찰, 운동, 제주,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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