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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대해 인권운동 사랑방은 “남미의 경우 부족하고 미완적이긴 했으나 민선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진상위원회를 구성, 군부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에 비해 김영삼 정권은 광주 5.18, 12.12 군사반란에 이어 이번 삼청교육대 사건도 공소권 없음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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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 협, 해방 50주년 성명발표, 남북한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16일>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국민위원회, ‘5.18학살자 불기소규탄과 기소 관철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 가져, 시민·학생 3백여명과 기자 4명 폭행 당해, 장원호(24,단국대 야간경영 2)씨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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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대통령, 해방, 감옥, 공권력, 남용, 농성, 대법원, 여성, 위안부, 최루액, 경찰폭력, 병원, 진상규명, 무시, 불법,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둘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5.18학살자 불기소 처분 규탄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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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유족의 목소리, 우리 아들을 두 번씩이나 죽여

  ... 산산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내 자식을 두 번이나 죽였습니다. 아 이 서러움을, 이 한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미에 아르헨티나는 문민전부가 들어선 이후 전직 독재 대통령을 두명 기소하여 유죄로 처벌하였다는데 우리는 남미 아르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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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대통령, 안기부, 치료, 병원, 경찰,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인사 5백여명,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선언/김수환 추기경, 8.15담화문에서 5.18진상규명 촉구/｢민주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 3백여명, ‘5.18관련자 기소촉구 결의대회’ 가져 <11일> 국제앰네스티, 8.15맞아 남북한 정부에게 양심수 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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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석방, 정부,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불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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