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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3호)

  주요공판안내

  □ 5월15일(수) 오민규외6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1호 선고 권순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5월16일(목) 김형욱, 반국가행위자처벌에관한 특별조치법, 오후2시, 합의4부,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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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1호)

  공판안내

  □11월 8일 (화) 김재용, 국보법, 2시, 318호, 합의25부 이종욱, 국보법, 3시, 합의25부 □11월 9일 (수) 안재구, 정화려(구국전위사건), 국보법, 2시, 311호 양윤모, 노동쟁의 위반 법, 10시30분, 321호, 6단독 이영숙, 국보법, 2시, 321호, 6단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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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8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 였다. 이와 함께 한달 이상 과천 현대국립미술관에서 열린 「민중미술 15년전」에서도 이미 국보법으로 처벌된 작품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버젓이 전시된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그는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얼마 전 미국측의 국보법 폐지 발언 파문이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것을 떠나 국제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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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사랑방, 한국,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호)

  대전교도소 앞 밤샘농성 벌여

  5일 밤 11시 30분 현재 옥중단식대표자 면담요청 소측 거부에 항의

  ... 대회 참가자는 교도소 측에서 접견을 거부할 경우 밤샘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결의대회'가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앞에서도 있었다. 대구에서는 접견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오후 늦게 한철수 씨와 강용주 씨에 대한 접견을 하고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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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집회, 가족,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리시스템 추진 3. 끈질긴 투쟁…끈질긴 명줄 국가보안법 제정 52주년(12/1)에 즈음한 국보법 폐지 요구행동 이어져…사회단체 인사들, 명동성당 단식농성 돌입(12/1) 종교인들, 국회 앞에서 기도회 개최(11/30) 대학생들, 국회본관앞 기습시위 전개(12/1) 대학생·사회단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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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집, 단속,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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