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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8호)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

  ... 보안법으로 두 번째 옥고를 치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건수 석방 대책위 관계자는 “이미 국보법 위반 혐의로 형을 살고 나온 김씨에게 또 다시 국보법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잔혹한 처사”라며 “김씨와 상의해 즉시 항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월 구속된 올해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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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석방,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 에 있어 그 이적성을 인식하고서 취득·소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보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 대표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91년 사건과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사건이 병합돼 치러졌으며, 앞서 검찰은 서준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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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수형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수사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부당한 대우 등을 밝히고 있다. 국보법 구속자 450명 앰네스티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따른 양심수가 4백5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국보법 제7조(고무․찬양)에 의한 양심수가 대부분이며, 노래패 ‘꽃다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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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한국, 경찰, 정부,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배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연수수당 68만9천1백64원/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불교인권위 공동의장 진관 스님에게 국보법 위반죄 적용해 징역 3년6월 선고/검․경, 3월 시위도중 숨진 조선대생 류재을 씨 사건에 대해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로 최종결론 내리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다”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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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교육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7호)

  주요공판안내

  ... 권영길, 일반교통방해등,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 4월24일(수) 강희원,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한봉수, 국보법, 오전11시, 합의 21부, 311호 신건 강재우외 8인, 국보법, 오후2시, 합의 22부, 425호 속행 □ 4월25일(목) 유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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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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