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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9호)

  주요공판안내

  □ 5일(화) ․박치정,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신건 ․장대업외5인, 오후3시, 국보법, 합의21부, 311호 속행 ․이종철, 오전10시, 국보법등, 11단독, 526호 선고 ․이승환, 오전11시, 국보법, 합의23부,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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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3호)

  공판안내

  □ 5월 17일(수) 서중연, 국보법, 오전10시30분, 서울형사 합의21부, 311호 박치현, 집시법, 오후2시, 서울형사 6단독, 321호 이진영, 국보법, 오후3시, 서울형사 1단독, 424호 □ 5월 18일(목) 서선행, 폭력, 오전11시, 서울형사 합의2부, 422호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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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8호)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 씨 인터뷰

  ...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무죄를 받아내겠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국보법은 자율적인 사상, 표현활동을 억압하여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걸림돌이다. 민주사회에서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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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청소년, 국보법, 아동, 권리, 결사, 재판, 검찰, 신문, 언론, 학습,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5호)

  <계속되는 국보법 혐의 연행사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본다>

  ... : 문민정부 하에서도 공안당국자들이 계속해서 큰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존재기반인 국보법을 가지고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본다. 특히 현재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집권자들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은 보수세력과의 대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러한 국보법의 가장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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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석방, 집회, 인권위, 피해자, 대선, 총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8호)

  한총련 대의원, 1년 4개월 실형

  국보법으로만 두 번째 옥고 치르는 사연

  ... 보안법으로 두 번째 옥고를 치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건수 석방 대책위 관계자는 “이미 국보법 위반 혐의로 형을 살고 나온 김씨에게 또 다시 국보법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잔혹한 처사”라며 “김씨와 상의해 즉시 항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월 구속된 올해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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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검찰, 석방,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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