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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련, 창원에서 5천여명 모여 공무원노조 설립 결의(6.9) 7. 기타 보건복지민중연대, “건강보험 대책은 국가 책임회피 대책”(6.7)/ 보건복지민중연대, ‘출산휴가 30일 연장에 여성관련 근기법 조항 내줄 수 없다’(6.7)/ 정보통신윤리위,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6.7)/ 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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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권, 교도관,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 / 민족민주열사추모준비위, 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주간 선포(6.4) 4. 건강보험 정책,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 복지부, 국가지원금 50% 확대, 전자건강카드화(5.28)/ 민주당, “담배 준조세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투입”(5.29)/ 사회진보연대 등, 전자건강카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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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피해, 기업, 피해자, 무시, 미국, 한국, 정책,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Submission of the Alternative Report under ICESCR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대표집필 민중의료연합), 노동과건강연대, 녹색연합,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예총,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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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무기”

  평등노조, 이주노동자·미용·요식업 등 8개 지부결성

  ... 노조에는 현재 정보통신․카드사․호텔․미용서비스․건강보조식품․요식업종․학교․이주노동자 등 8개 지부가 있다. 이들 지부 노조원들은 거의 파견․하청․계약직 등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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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학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노조원, 소외, 이주노동자, 회사, 노동3권, 단체행동, 사회보장, 활동가, 동지, 탄압, 무기, 한국,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당․허위 청구를 막기 위한 ‘전자건강보험증 제도’(아래 전자보험증) 도입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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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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