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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8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입법예고

  정통부·사회단체 논란 계속될 듯

  ... 으로 정보내용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7조)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되어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표시하도록 의무부과"(개정안 제48조 1항)함으로써 결국 '인터넷 등급제'로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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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0

  인권키워드

  검열,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처벌, 매체, 입법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5일 ∼ 9월 17일)

  1. '양의 탈' 쓴 청소년보호법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를 주제로 열린 문화개혁시민연대 주최의 공청회에서 "청소년보호 논리로 치장된 청소년보호법이 실상 대중에 대한 검열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 쏟아져(15일) 2. "법무부 물렀거라!" 인권활동가들 힘찬 다짐 전국 70여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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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IMF, 가족, 국정원, 군대, 노조원, 여성노동자, 인권, 자살, 경찰, 다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 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PeaceNet, YMCA (이상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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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16

  인권키워드

  정부,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1695호)

  정보샘

  ... 까지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갖는다. ◎ <공청회>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때 : 9월 15일(금) 오후 3시~6시 ․곳 :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명동역 근처, 3455-8358) ․발제 : 1.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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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4호)

  <논평> '선생님 사랑해요', 그 이면의 이야기

  ... 시나리오 밑바닥에 깔려있는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청소년 관에 대한 염려이다. 아이들은 무조건 교사의 의도대로 조종되는 판단력이 없는 존재라는 인식, 교사가 하는 말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인식, 그러하기에 우리 사회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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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9

  인권키워드

  학교, 집회, 석방, 국가보안법, 국정원, 이야기, 헌법, 인권, 청소년,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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