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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신념의 문제를 문제삼아 보안처분을 한 것은 사상․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는 3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장기수들은 지난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해 만기출소 했거나 형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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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종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아동권연대회의 주요권고 요청사항

  ... 국의 어린이 인권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올 1월 정부 보고서의 심의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인권하루소식> 12월2일자 참조). 유엔 아동권위원회 실문분과회의에서 연대회의가 한국정부에 대해 권고해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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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아동, 아동학대, 권리, 학교, 법, 정부, 변호, 복지, 소년원, 시설, 인권, 인권교육, 조직, 부모, 쉼터,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 자금 공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단체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대선자금 공개 △특별검사제 도입 등 5․6공과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18학살자처벌․특별법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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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정부, 불처벌,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법원 제3부, 재일교포간첩단 신귀영 씨 사건 재심 파기환송/국회 법사위, 5.18 특별법 심의 착수/캐나다 통신보안기관 전 첩보원,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도청 폭로 <14일(화)> 전노협 전위원장 단병호 씨, 제3자개입금지 적용 징역1년 선고/<문화일보> 노동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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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박용규 씨 등의 증언 번복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의 폭 넓혀야 이에 대해 김형태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때만 재심을 허용했으나, 최근에는 원판결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의 측면에서 재심으로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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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일본,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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