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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4호)

  민자당, 5.18특별법 만들기로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불처벌 청산해야” 각계반응

  ... 자금 공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단체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씻어버리기 위해서는 △대선자금 공개 △특별검사제 도입 등 5․6공과의 단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18학살자처벌․특별법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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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불처벌, 진상규명, 역사, 대통령, 탄압, 법, 검찰, 국회, 저항, 헌법재판소, 진실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법원 제3부, 재일교포간첩단 신귀영 씨 사건 재심 파기환송/국회 법사위, 5.18 특별법 심의 착수/캐나다 통신보안기관 전 첩보원,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도청 폭로 <14일(화)> 전노협 전위원장 단병호 씨, 제3자개입금지 적용 징역1년 선고/<문화일보> 노동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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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미국, 법,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박용규 씨 등의 증언 번복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의 폭 넓혀야 이에 대해 김형태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때만 재심을 허용했으나, 최근에는 원판결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의 측면에서 재심으로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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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4호)

  <민주노총 창립 및 노동자대회 일정>

  ... 언／공동대표 인사말/내빈소개 2부 대의원대회 서기․임시의장 선출 3부 사업계획 심의/창립선언문 채택 및 낭독 □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일시:11일 오후7시/장소:연세대 노천극장 □ 95 전국노동자대회 일시:12일 오후12시/장소:여의도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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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광장

• 인권하루소식 (519호)

  이부영 의원 의원직 상실

  국보법 실형 선고, 상고 포기

  ... 안 복역한 점과 국회의원의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등을 감안, 원심의 자격정지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정에는 민주당 홍영기, 이기택, 박계동, 류인태 의원 등 국회의원 10여명이 참석, 재판을 방청했다. 이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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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민주당, 재판, 심리, 법, 국회, 대통령, 신문, 집시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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