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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24호)

제3자 개입금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오는 25일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가 침해된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는 것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발전된 이론으로 전개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상황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과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려 했으나, 북한의 초청을 받지 못했다. 이 회의에서는 의사표현의 자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1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고문,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종교, 경제, 역사, 국제, 국가, 미디어,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1) 용모 때문에 차별 받는 실업고생들

정규수업 시간에도 살 빼는 법 가르쳐

...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며 "당사국은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을 발전 장려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동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절적한 조치를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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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28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권리, 법, 교육, 대기업, 건강, 개발, 기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0호)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 대책위 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 드러나기 힘들고 피상적이기 때문에 부정비리를 직접 접하는 개인들의 양심선언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정의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백승헌 변호사(민변)는 양심선언을 “내부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수단이고 목적은 공익”이라고 지금까지의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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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발전, 양심, 투표, 저항권, 제도화, 공익, 제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36호)

제2차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 리들은 이 문제에 관한 각 국 내의 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한다. 2. 피해국은 국제법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의 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하도록 한다. 3.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특별조사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4. 1995년 유엔 세계여성대회 및 모든 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30

인권키워드
운동, 위안부, 진상규명, 피해, 중국, 아시아, 교육, 여성, 피해자, 범죄, 다짐, 한국, 재발, 연대, 정부, 발전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렇지만 이들 기준은 주거권에 대한 영감을 주며 분명하게 정의된 법적 기준과 규범의 국제적 발전을 제공한다. 하지만 법적 시스템과 주택 시스템은 서로 다른 구조와 관점과 용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거권이 아주 명료한 방식으로 주택 시스템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여성, 국가, 대출, 법, 발전,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배제,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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