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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 한편에선 통신사업법에 그 내용을 슬쩍 집어넣음으로써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보안검열 부활 한편,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기반보호법) 제정안은 '온라인 시위 규제'와 '국정원 개입'마저 명문화하고 있다. 기반보호법(안) 15조와 33조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여 명,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하며 파업 전개(2/26) ․검찰, 국정원, 경찰,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2/25) 이천전기 노조위원장 등 2명 연행(3/4) 서울지하철 노조원 45명 연행(3/5) 5. 성난 어민들, 생존권투쟁 집결(3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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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학생운동, 피해자, 피해, 통일,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아'는 종교 단체일 뿐이다. 이슬람을 알리고 사원을 관리하는 일이 주된 활동이다. 그들은 국정원과 김재경 의원이 발표한 '반한활동'을 한 적이 없다. 국정원은 '외교적 문제'때문에 구체적 '반한활동'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15일 "한국정부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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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파병, 한국, 노동자, 이슬람, 이라크, 국정원, 전쟁, 권리, 동지, 평화, 단속, 테러, 정책,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51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1. 국정원, 비열한 보복행위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지난 1월 탈북자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한 자유북한인협회 소속 간부들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보복행위 해온 사실 폭로(4/13) 2. 대통령의 힘…유신 때 이랬던가? 검찰, 대통령 가상 담화문 형식으로 대자보를 부착한 서울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경찰, 국방부, 제주, 불법, 법, 고용, 고문, 국정원, 자살, 장애, 장애인, 재판, 탈북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변호인 접견권과 미국 사법제도 접근권 허용하라고 판결(12.18)/ 국회 정보위,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에서 대공수사 관련 예산 150억원 줄이기로(12.18)/ 서울지법,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 재판에 회부된 미군 2사단 소속 살리나 병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 선고(12.19)...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23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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