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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않고 개인의 비리 차원에서만 접근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노 씨의 경우 10년 전에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인권유린을 자행해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시설에 대한 폐쇄적 운영과 정부 감독의 소홀은 시설 내 인권침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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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한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2일에는 대검 공안부장(당시 진형구 부장)이 주도하여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합수부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실직노숙자들이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실직 상태에서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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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아셈 2000에 도전한다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 삶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항하는 아시아와 유렵 민간단체회의를 개최해 환경, 사회복지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또한 지난 98년 아셈 제2차 회의(런던)에서 민간단체들은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 체계를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를 정리한 민중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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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발전, 노동, 민주노총, 아동, 여성, 정상회담, 정치, 개발,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안보, 신자유주의,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위원회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군폭력 근절 등 요구 6. 21년만에 사라지는 보건증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온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발급 및 소지제도를 오는 9월부터 전면폐지 한다고 밝혀(28일) 7. 부패 자를 수 없는 사람을 잘라라 44개 사회단체 공동회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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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재판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전체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의 논리 남구현(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본가는 지구화․세계화를 얘기하면서 내부의 과잉생산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 있다. 얼마 전 재벌개혁을 언제까지 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재경부장관은 재벌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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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정부, 재벌,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자본, 운동, 일자리, 조직, 고용,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계급, 국가,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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