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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6호)

  아셈 2000에 도전한다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 삶은 외면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항하는 아시아와 유렵 민간단체회의를 개최해 환경, 사회복지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왔다. 또한 지난 98년 아셈 제2차 회의(런던)에서 민간단체들은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 체계를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과제를 정리한 민중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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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노동, 민주노총, 아동, 여성, 정상회담, 정치, 개발,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안보, 신자유주의, 한국,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위원회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군폭력 근절 등 요구 6. 21년만에 사라지는 보건증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온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발급 및 소지제도를 오는 9월부터 전면폐지 한다고 밝혀(28일) 7. 부패 자를 수 없는 사람을 잘라라 44개 사회단체 공동회견,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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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전체 노동자계급의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의 논리 남구현(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자본가는 지구화․세계화를 얘기하면서 내부의 과잉생산 문제를 외부로 돌리고 있다. 얼마 전 재벌개혁을 언제까지 하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재경부장관은 재벌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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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정부, 재벌,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자본, 운동, 일자리, 조직, 고용,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계급, 국가,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경우, 우리처럼 위 제도 모두를 통합해 사용하는 예는 드물다. 또, 국민통제 목적보다는 '복지수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주소와 관련되어 있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독일 신분등록은 신분법에 의해, 주거등록은 각 주법에 의해, 국가신분증은 신분증명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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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기초생활보장법 빨리 만들라

  종교계 지도자 성명

  ... 로 확대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도모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노동부와 기획예산위원회의 반발 때문에 여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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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노인, 아동, 종전, 국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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