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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2호)

  신귀영 씨 간첩단 사건 재심결정에 검찰 항고

  부산 '신귀영 씨 일가 간첩단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이 재심판결을 내린데 불복 부사지검은 26일 부산고법에 항고했다. 이에 따라 신귀영 씨 사건은 다시 부산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인권하루소식> 7월2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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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424호)

  광주 증언 미루면 역사의 죄인

  5.18 국민위 최 전대통령에게 증언 촉구 서한 전달

  5.18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7월중 종결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 5.18국민위)는 14일 오전11시 최규하 전대통령 자택을 방문,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마포구 서교동의 최 전대통령 자택을 찾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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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5

  인권키워드

  역사, 검찰, 청와대, 건강, 진실

• 인권하루소식 (235호)

  강좌 폐강 철회 주력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 불구하고 연행하지 않은 사실을 들었다. 한편 경상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검찰과 경찰의 대학난입에 항의하며 “학교당국은 폐강조치를 철회하고 전체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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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농성

• 인권하루소식 (30호)

  검찰 황석영 씨 공소장 변경 22일 오후 2시 공판 재개

  무기구형을 받은 황석영씨에 대한 공판이 함귀용 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구로 재개된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얌삼승 부장판사) 주재로 9차 공판이 오후 2시에 320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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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2

  인권키워드

  검찰

• 활동 이야기

  낙태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할 2021년

  2020년 활동평가와 2021년 과제를 중심으로

  ... . 그 과정에서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공동집행위원장이 경찰의 인지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활동은 위축 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비로소 낙태죄(형법 269조1항, 270조1항)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 실질적인 폐지에 이르렀다. 낙태죄가 사라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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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낙태죄, 권리, 여성, 국가, 법, 정부, 존엄, 재생산, 의료, 성교육, 검찰, 국회, 낙인, 낙태, 비범죄화, 양심, 양육, 임신중절,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코로나19, 설득, 조직,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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