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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사실 밝혀져/서울고법 특별10부,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98 실업자대행진’을 불허한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교통지장을 이유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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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노동조합,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7호)

98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평화와 인권> 선정

...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7. 저소득자·실업자 지원 조례 청원 - 9월 고용실업대책전북도민운동본부는 전국 최초로 '저소득자 및 실업자에 대한 생활지원 조례'를 도의회에 청원했다. 조례(안)의 주내용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포괄 보호 △소득기준 지역 주민 기본생활 수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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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정리해고, 청와대, 경찰, 조례, 감시, 강제진압,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뉴스, 대량해고, 영장, 저항, 지역, 파업, 고용보험, 학교,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5호)

금속연맹, 국민회의 농성돌입

"빅딜, 재벌엔 특혜·노동자엔 고통"

... 성에 돌입했다. 이번 농성은 구조조정 관련한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과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등 노사정·노정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우리는 왜 국민회의에 들어왔는가'라는 제목의 항의서한을 통해 "재벌경제의 암세포인 족벌경영과 총수의 소유지배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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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9

인권키워드
재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전교조, 실업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위" 설립 지시/삼성자동차 노동자 2천여명, 삼성자동차 본사 앞에서 "고용승계 보장" 요구 시위/의문사한 김훈 중위 타살 가능성 재수사 착수/영국 내무장관, 피노체트 스페인 인도절차 개시결정/<한겨레> 여론조사결과, 인권위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해야 한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민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위계층의 수익은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재계는 구조조정과 고용유연화만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실업문제를 자동해결할 수 있으며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앞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시도한 남미의 경험은 시장에 대한 믿음이 결국 환상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가족,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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