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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례에 대해서 인권규약 위반 결정을 한 바 있고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했다"며 "인권문제의 핵심"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민변과 민교협은 지난 11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와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 설립을 요구하며 민변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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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법,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7호)

'OK! 꼼수', 불법파견근로 은폐

SK(주) 도급계약 위장, 노조원 해고

... 고, 지 위원장 등은 "SK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맞섰다. 회사측과 노동자 사이의 공방의 핵심은 '인사이트코리아 노동자들의 지위가 파견근로자인가 아닌가'에 있다. 이들의 노동이 파견근로로 인정되면, 노동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올 7월 이후 직접고용되어야 하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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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12-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용역, 부당해고, 파견법, 고용, 근로감독관, 노동, 집회, 파견, 직접고용,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민중행동이 잇따랐다. '자유화와 시장개방'을 골자로 하는 아셈의 핵심의제는 자본의 요구대로 주무를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공공영역의 해체로 귀결된다. IMF난국을 경험한 우리 민중들로선 더 이상 생존권 후퇴를 좌시할 수 없었고, 정상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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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인권, 파업, 학살, 미국, 비정규직, 한국, 법,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관련법 연내처리·민중생존권 보장!"

19개 인권단체, '인권개선 실천조치' 촉구

... 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실효성 없는 약체 인권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보안법도 핵심조항인 7조3항(이적단체 구성 등)을 존속시킨 채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률들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올바른 제정과 개정으로 나아갈 것과 연내 제정, 폐지를 촉구한다. ⊙ 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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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탄압, 피해,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집요한 로비에 밀려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통신관련법들의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기준에 따라 인터넷 등급표시를 하게 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규정 △'대량의 신호'를 동반한 온라인 시위 처벌 규정 △사업자와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한 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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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국가, 검열, 결사, 심의,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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