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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현 정부의 과제다. 인권을 국가정책으로 흡수해서 인권정책을 세우는 것이 요구됐다. 박: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동3권의 문제가 당연히 새 정부에서 해결됐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정리해고나 근로자파견제와 같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맞바꾸는 형태로 진행됐다. 정: 지난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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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38호)

여성노동자 차별 심화 "결혼임신퇴직제 부활"

IMF 경제위기 이후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지난 9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결혼임신퇴직제가 다시 부활하는 등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국회 노동환경위 이미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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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9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차별, 성차별, IMF,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1일 ∼ 9월 6일)

... 착복한 혐의로 복지시설 명화원 원장 영장 청구/노동부, “올 상반기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실질임금 8.4% 줄었다”고 발표/서울 영등포 경찰서 김동만 순경, 불법체포․감금혐의로 검사 둘 고소 ◆ 9월 3일 (목) 서울강남경찰서, 과외알선 돈 받은 교사 2-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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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08

인권키워드
노조, 영장, 민주노총, 파업, 경찰, 교육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석방, 선거권, 정리해고, 학생,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93호)

정치인부터 고통분담을

범국민운동본부, 광화문 집회

... 또한 “무능한 재벌2세가 경영을 악화시켰는데 그 책임을 피땀 흘려 오늘의 현대를 건설한 노동자에게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영진의 책임사퇴를 요구했다. 전국연합 이천재 의장은 이날 연대사를 통해 “정부가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공권력을 투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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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22

인권키워드
집회, 광화문, 정부, 공권력, 정리해고, 경찰, 공무원,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자, 정치, 경제,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지 않은 채 대학생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노동자 구속 급증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가운데 두번째 유형은 이른바 ‘생존권 투쟁’에 나선 민중들이다.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투쟁을 해온 주민들과 주거권 확보투쟁에 나섰던 도원동 주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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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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