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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8호)

  비정규직은 서럽다

  서울역 집회,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

  ...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걸요."(애니메이션노조 유재운) 이날 모인 노동자들은 △4대사회보험(고용보험․의료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의 전면적용 △근로자파견법 철폐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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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규직, 퇴직금, 사회보험, 영세사업장, 광장, 이야기, 산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6호)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부, 캐디에 대한 엇갈린 해석 내려

  ... 로자임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를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학습지교사나 캐디처럼 변칙적인 고용관계 하에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동부가 적극적인 입장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근로기준과 박명순 사무관은 "캐디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엇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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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부당해고, 교육, 근로감독관, 나이, 노조, 대법원, 성희롱, 임금, 차별, 노동조합,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8호)

  군대 아니면 노예를 선택하라?

  한 벤처기업, '병역특례' 약점 삼아 노조탄압

  ... 해야 하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2월 결성된 노조는 실질적인 노조활동 인정 및 고용안정 보장, 저임금․과노동 해결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단체 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10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은 모두 사장의 거부로 결렬됐으며 이에 노조는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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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임금, 회사, 노조탄압, 교섭, 군대, 노예, 민주노총,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6호)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비정규직, 노동절 집회 경찰과 충돌

  ...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로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휴일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으며 작업 외 수당도 챙겨받지 못한 때가 너무 많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주를 구속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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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5-02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집회, 경찰, 석방, 노동절, 근로감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23일 ∼ 5월 1일)

  ... 고소, 고발 (4/28) 5. 예술도 아닌 것이 무슨 "저작권?"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안티 포철 싸이트를 만들자 포항제철이 법원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사용금지 처분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국제 노동자․정보통신 조직, 미러싸이트 만들어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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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2

  인권키워드

  파업, 장애인, 법원, 단체교섭, 투표, 국제, 국가,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원, 인권, 전쟁, 노동시간, 민변, 정당, 조직, 탄압, 불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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