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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 기타 군가협, 국방부 앞에서 군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 요구 시위(9.24)/ 청소년보호위, 3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671명 신상공개(9.24)/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등 50여명, 장기파업 중인 6개 병원의 문제해결 촉구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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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정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상습 성매매 청소년 등의 범법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수단으로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이를 위해 명령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음성감독시스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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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 부지부장은 "이런 부당한 처우는 원청인 인천대학에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대는 청소·인력관리·임금 등 일체를 사실상 지휘 감독하면서도 노동법 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6년 전부터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해왔다. 황 부지부장에 따르면, 미화원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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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 학교, 고용, 노동자, 노조, 노동법, 직접고용, 원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 전체를 구타당했고, 같은 날 밤 사망하고 말았다. 또 박 씨는 같은 해 7월 19일 사방청소부 이모 씨로부터 전신을 바늘로 찔리는 고문을 당하며 전향을 강요당했다. 당시엔 일반수형자 중 선발된 사방청소부 역시 전향공작에 동원됐다. 박 씨는 고문을 당한 이튿날 새벽 자신의 동맥을 절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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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동료, 테러,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일 ∼ 9월 10일)

  ... 권고(9.2)/ 민주노총 등, '비정규직 차별 철폐 100만명 서명운동' 시작(9.4)/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친고죄 적용 배제토록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마련(9.6)/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장 공개사과 요구 단식농성 26일째, 최재호 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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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0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보법, 법무부, 비정규직, 배제,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회, 근로기준법,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소외,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친고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진실,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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