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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호)

  고용차별로서의 성희롱에 대한 법제도의 측면(발췌)

  제1.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1.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직장 내에서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상대방이 몹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보장된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가벌적인 행위인 동시에 인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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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1993-12-08

  인권키워드

  성희롱, 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차별, 피해자, 미국, 일본, 성차별, 권리, 헌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 성폭력, 수사기관, 위법, 존엄, 손해배상, 가해, 벌금, 혐오,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호)

  김삼석 씨, 검찰 송치 후 가족면회 단 한 번

  검찰수사 중 가족면회 제도적 보장 시급

  ... 나 허용할 수 없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다며, 검찰수사에서 가족의 면회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김씨의 접견불허가 7일 변호인에게 안기부에서의 고문 사실을 폭로한데 대한 보복 가능성이 짙다며 변호인과 협의, 항고 등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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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호)

  ‘제도개혁, 인권교육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원장 취임

  ... 한교협 인권위 신임위원장으로 10월 4일 취임했다. 김재열 신임위원장은 4일 취임인사에서 제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개폐와 인권운동의 폭을 넓히기 위한 인권교육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배자와 전교조 해직교사, 해고 노동자 등의 정치적 목적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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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6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인권, 피해, 노동자, 법, 교육, 대법원, 사법부, 석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호)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차별법규 제도 철폐도 요구

  9월 21일부터 3일간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를 마친 양측의 참석단체는 2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공동성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측 결의"를 발표하였다. '연대회의'는 공동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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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기본권, 난민, 임금체불, 질문, 권리, 한국, 체류,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하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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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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