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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7호)

  ‘이적단체 조작’ 이제 그만!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항소심서도 무죄

  ... 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혁신대오 사건과 관련,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혁신대오 사건은 97년 6월말 전북대를 비롯한 전주지역 대학생 30여 명이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조직, 국가보안법, 언론, 경찰,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1호)

  관노청, 항소심서도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관악노동청년회 회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순재 회장과 윤수근 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8-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2호)

  이번엔 전북지역 비상, 국보법 무더기 연행

  ... 지역 대학생 및 졸업생 33명이 전북도경 보안수사대와 기무사 등으로 연행되었으며, 이들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 혐의를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신별로 살펴보면 전북대 13명, 우석대 6명, 전주대 6명, 원광대 8명 등이다. 명단이 파악된 전북대 출신 연행자들은 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6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2호)

  전국 교수 농성 돌입

  악법철폐, 개정 촉구

  ... △날치기한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의 즉각 철회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재개정 △안기부법 및 국가보안법의 철폐 △안기부 등 공안기구들의 정보수집관행에 대한 조사와 개혁 등을 촉구하며, "반민주악법의 원천무효화와 민주적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8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3호)

  <자료>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①

  ... 생을 구금했고, 9월 17일에 그들중 4백38명을 기소하였다. 이들 4백38명중 38명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나머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다른 27명이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학생들은 석방되었다. 기소된 학생들 중에 51명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정부, 재판, 경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법부, 사형, 석방, 인권, 집회, 학생, 노동법, 역사, 불법, 국제, 아시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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