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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5호)

  수사기관, 멋대로 접견제한

  나사청 회원 면회불허 … 형소법상 권리보장

  ... 어지는 일이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31일 오후2시 나라사랑청년회 회원 10여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서형준(32)회장과 서미연(30), 황윤미(28)씨를 면회하기 위해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갔으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를 거부당했다. 대공분실 관계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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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접견제한,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8호)

  박용길 장로, 집행유예

  서울지법 형사4단독(조승관 판사)은 11월30일 지난 6월말 북한을 방문, 국가보안법상의 동조․잠입․회합 등의 혐의를 받은 박용길 장로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북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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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북한, 동료,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4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⑧>

  사상양심의 자유는 최소한의 기본권

  ... 도 힘든 일이다. 고난에 찬 장기수들의 징역살이는 근본적으로 민족의 분단에서 비롯되었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초헌법적인 법률에 의해 청춘을 고스란히 빼앗겼다. 모든 인간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는 무엇으로도 침해할 수 없다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장전들의 정신을 외면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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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2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고문, 사상, 운동, 헌법, 생존, 기본권, 민족,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양심, 장기수, 형벌,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5호)

  사민청 의장 절도 혐의 구속

  가족들, “경찰수사 편파적” 주장

  ...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며 회피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사민청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2월에 풀려났으며 그 이후부터 사민청 의장직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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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8호)

  공판 안내

  □ 6월 7일(수) .서중현(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오전 10시, 311호 합의 21부 .안호상외1인(선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 10시, 317호 3단독, .이진영, 국가보안법 위반, 오후 4시, 424호 1단독, □ 6월8일(목) .성명규, 국가보안법위반,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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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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