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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6호> '납북자'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고 좌우로 대변되는 사회세력들의 갑론을박이 이루어진 것이다. 남한정부와 일부 진보세력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반면, 수구·보수세력들은 북핵문제를 제1의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물론, 소위 ‘납북자’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문제를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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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가족, 인권, 평화체제, 전쟁, 한반도, 정부, 정상회담, 피해자, 국정원, 남용, 이근안,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역사, 평화, 피해,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정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원칙들

... 맞고 있다. 10년 동안 핵을 둘러싼 북미 간의 갈등이 해결국면에 들어섰고, 공공연하게 한반도 평화체제가 거론되는 상황이 되었다. 일상적인 전쟁 위협을 겪는 한반도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만한 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2.13합의가 예정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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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미국,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헌법, 한국, 대통령, 시설, 전쟁, 평택, 핵, 법, 전환, 철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정전체제, 파견, 사찰,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북핵, 이라크, 파병, 기본권, 국제, 중국, 기지, 군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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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인권

미군기지 이전과 한반도의 평화·인권 ❏ 일 시 : 2006년 5월 25일 목요일 14:00~17:00 ❏ 장 소 : 정동 성프란체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 개 회 인 사 이 상 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남대 법대 교수) 발 표 사 회 서 경 석 (인하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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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08

인권키워드
한반도, 군형법
인권하루소식 (1974호)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주일 영사,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

... 국적란에 일괄적으로 부여했던 ‘조선’이란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를 말한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고 한일수교만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수의 재일 동포가 국적을 ‘한국’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60여만 재일 동포 중 15만 정도가 여전히 조선 국적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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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0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조선, 국가, 정부, 북한, 여권, 장기수, 차별, 청년, 집, 역사,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남용 여전 규약이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한반도의 분단이다. 91년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헌법 3조, 국가보안법 등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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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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