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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산업재해에 관하여 국가가 보험자로서 재해보상책임을 져야 할 각 사업주, 사용자들을 보험가입자로 하고 재해보상청구권자인 피재자를 수급권자로 하여 산업재해발생 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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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 근로기준법, 질병, 체류,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고용,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배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 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하려는 선동·선전의 규제에 중점을 둔 미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입법을 주장하였다. 조 변호사는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내면의 생각이나 사상을 처벌할 수 있는 국보법의 폐지를 요구하였고, 또한 민주당의 대체입법도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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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정권붕괴의 위협을 방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불법적 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1.안기부법의 문제점 가. 광범위한 문제점 안기부법 제2조 제1항은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1.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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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호)

  단체탐방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88-89년의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및 입법화, 90년 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른 법안 제시, 92년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을 해왔고, 우리쌀지키기운동이나 공선협 활동,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중요사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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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1-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단어, 시설, 조직, 제도, 법, 고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2호)

  각 인권단체 소식지 발간 활기

  장애인대책위·양군모, 자신의 목소리 자세히 담아

  ... 해 일반인들이 소홀히 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둘러싼 입법운동에서 정부, 야당, 공대위의 입장을 상세히 분석하여 싣는 등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 입법운동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주로 인권 사회단체와 사회복지관련 교수, 교육부관련 국회의원 등 1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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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 교육, 복지, 교육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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