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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7호)

  굶어도 아파도 지원은 없어

  쪽방 거주민 실태 드러나

  ... 것이다. 건강연대는 28일 '올바른 의료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쪽방지역 의료 및 복지서비스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매일 세끼 식사를 하는 쪽방 거주민은 37%에 불과하고 한 끼만을 먹는 사람들이 10% 이상이나 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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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29

  인권키워드

  쪽방, 건강, 병원, 의료, 노숙자, 지역, 사회보장, 이야기,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법적용 과정에서 잦은 마찰이 예상된다. 주거지역 사실상 집회불가 우선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지 또는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에서의 집회 제한이 가능하다. 경찰은 주거자의 요청에 따라 집회 참가인원과 일시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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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 일일이 호명하며 “반민주인사들은 이 땅을 떠나야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그동안 각 지역 천주교 교구 등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을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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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1호)

  인권교육의 새 도전

  인권단체, 여름 인권캠프

  ...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인권교육 캠프가 마련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전주 지역의 제1회 청소년 인권캠프‘인권아 놀자’를 마련한 전교조전북도지부 위원장 차상철 교사(삼례공고)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며 “어른들이 이들을 대상화하는 경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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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권리, 인권교육, 지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못하긴 마찬가지다. 난민조약은 △난민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지역으로 추방송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1년부터 95년 사이 2백40만 명의 난민 신청자 중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이들은 단지 11%에 그쳤던 것이다. 과거 난민조약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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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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