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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56호)

  [기고]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전기는 생명줄, 저소득층 요금인상은 생존권 침해

  ... 보고했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위험사회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이렇듯 빈부격차가 커질 때 정부는 사회통합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히 강력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상류층의 요금은 깎고 나머지를 희생시키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6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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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9-06-10

  인권키워드

  요금, 정부, 전기, 정책, 에너지, 촛불, 권리, 국가, 불평등, 사상, 인권, 장애인, 중소기업, 소비, 경제, 생존, 미국, 법, 근로,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성명서]정부의 대국민 전면전 선포를 규탄한다 정부의 대국민담화문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및 경찰폭력 규탄 6월 28일 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촛불시위와 행진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은 상상을 초월한 만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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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회의 2008-06-3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대통령, 물대포, 차벽, 경찰폭력, 병원, 행진, 이명박, 공권력,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집회, 촛불집회, 치료, 민변, 역사,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34호)

  [내 말 좀 들어봐] 이장님을 풀어주는 게 평화예요

  대추리 이장님이 풀려나길 바라는 초등학생들의 이야기

  ... 분 소송 - 인.도.단.행.가.처.분...소.송? 무슨 말인지 진짜 어렵죠?! 얼마 전, 정부가 평택 대추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인도단행가처분 소송이라는 걸 신청했대요. 오랫동안 대추리에 살아온 주민들에게, 대추리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서 ‘미군기지로 만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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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 예지, 해란, 성현, 성호 2006-12-19

  인권키워드

  대추리, 평화, 감옥, 정부, 대통령, 재판, 집, 기지, 마을, 법원, 전쟁, 평택, 이야기, 갯벌, 가족, 촛불, 투표,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만화사랑방 (2938호)

  [만화사랑방] 악!

  약자들이 모여 집회를 하는 것은 기본권 가운데 기본권. 쌀개방 반대를 위해 상경집회를 하는 농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 해산시킨 정부는 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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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1-17

  인권키워드

  기본권, 정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국제규약(아래 자유권규약)' 제19조 2항 '표현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지난 10일 한국 정부에게 유죄판결의 무효화,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그림의 원상복구 및 반환 등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신 씨는 87년 그림 '모내기'로 국가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 등)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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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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