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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5호)

  "나도 집회에 동참하고 싶어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진신고 접수처의 풍경

  ... 노동자들과 관련 △추방을 목적으로 하는 자진신고 철회 △단속 추방 중단 △노동비자 부여를 정부에 요구했다. 자진신고 접수처의 길 건너편엔 자진신고를 마친 이주노동자들이 각자 갈 길을 가지 않고 서 있었다. 집회를 구경하는 듯 했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1년 내에 나갈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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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한국, 정부, 불법체류, 이야기, 정책, 출신, 노동, 여성, 여성노동자, 임금, 차별, 경찰, 집, 제도, 학교, 벌금, 단속, 미등록, 체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등 전쟁범죄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묻지 않고 계속 처벌했다. 독일정부는 형법을 2차례나 개정하면서, 이들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아예 배제해 버렸다. 두 사건은 또 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협정'에서도 반인도적 범죄로 명확히 확인된다. 로마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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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일본,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진상

• 인권하루소식 (1644호)

  <특별기고> 민중의 '건강권'과 의약분업

  ... 의권', '진료권'. 약사들이 주장하는 '약권', '조제권'. 언론과 시민단체, 심지어는 정부마저 입을 한데 모았던, 결코 담보 삼을 수 없는 '환자의 권리'. 이 짧은 글에서 이렇듯 상차려진 권리들이 터하였던 '의약분업' 제도의 잘잘못을 일일이 따지는 것은 줄이기로 하자. 그러나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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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준 2000-06-28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건강, 치료, 정부, 건강권, 파업, 노동자, 뉴스, 신문, 싸움, 언론, 접근권, 불안, 국가, 의존,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2호)

  <특별기고> 매향리, 비로소 'NO'라고 말하는 한국 땅

  ... 5백 미터 떨어진 농섬에 유유히 기총소사를 퍼붓고 돌아간 미군헬기의 모습이 "바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하는 태도이자, 매향리의 원인이고 미군범죄의 뿌리"라고 단언했다. 한 젊은 평화운동가는 그날 오후 집회에서 "바로 그 순간 미국은 한국의 양심에 기총소사를 가한 것이며,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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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0-06-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집회, 마을, 대통령, 양심, 인권, 팔레스타인, 평화, 민족, 연대, 주민

• 인권하루소식 (870호)

  <자료요약> 한국 보건의료의 문제점과 개혁방향(한국사회교육원 1차 사회복지 세미나)

  “자본주의적 방식으론 의료의 공공성 살아남기 어렵다”

  ... 무관하게 어느 의료기관도 영리추구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극소수의 국립병원을 빼고는 정부가 운영 주체가 아닌데다가 별도의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없다. 따라서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수익을 올리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한국 의료의 사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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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의료, 한국, 정부, 발전, 병원, 복지, 조직화, 공공, 가족, 기업, 생명, 시설, 의료시설, 이념, 재벌, 정치, 건강, 소비, 이야기, 운동, 권리, 집, 역사, 무시,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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