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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정부, ‘정신대’ 문제 굴욕적 태도

  '배상·보상 요구 않기로' 재천명

  ... 부, 정대협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재차 밝혀 외무부는 9월 1일 '정신대'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로 군대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일본정부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주시할 예정"이라고 정부입장을 밝혔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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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2호)

  외무부 문서번호 아임 22220-422 수신 정대협

  ... 진상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해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일 경우 일본이 느끼는 도의적 책임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정부는 금후에도 정부차원의 배상, 보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나, 민간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과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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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위안부, 인권,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22호)

  외무부 답신에 대한 본 협의회의 입장

  ... 한국정부측에서 어떻게 요구해 나가고, 또 진상규명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입장보다는 일본정부가 하는 대로 맡기겠다는 아주 수동적이고,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3항의 배상, 보상에 관한 정부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물질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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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대통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 황대권·김성만 씨 사건의 개요

  ... 출판하는 일을 하던 중 1985년 3월경 한국고대사 관계 자료수집과 고대사 연구를 위하여 일본유학을 결심하고 1985년 4월 일본 교토대학 인문학부 한일 고대사 연수생으로 등록하여 유학하던 중 김일우(전 조선신보 기자)와 교류하게 되었고 그의 소개로 만난 박사장(신원미상)이라는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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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무기, 미국, 간첩, 영장, 탄압, 불법, 가족, 북한, 사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국제기구에 인권침해 사건을 통보하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의균 씨는 87년 7월에 일본에 유학 중 귀국,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관련 일을 하다가 '정치권에 침투한 간첩'으로, 김성만 황대권 씨는 미국 유학 중 조국의 통일문제를 논의하다가 귀국, 반미문제를 실천 하다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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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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