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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리인을 통해 이 사건을 인권이사회에 통보, 이런 결정을 받게 되었다. 지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법률로 제정된 제3자개입금지규정은 94년6월과 95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가 결사의 자유원칙을 위반했다고 결정하여 한국정부에 개정을 요구하였고,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지난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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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4일 ∼ 9월 10일)

  ... 로 규정, 책임자 처벌 명시/대법원, ‘원격 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입법의뢰/정부, 접견 횟수 늘리고, TV 시청 허용 등 행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청주 서부경찰서․경남 밀양경찰서, 강도-차량절도범에 발포 사망시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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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국보법, 위안부, 대법원, 법무부, 업무방해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평등, 중국, 아시아,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7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28일 ∼ 9월 3일)

  ... 임시재단이사회, 김찬국 총장 해임 결의/노동부등, 변형근로시간제·근로자파견제·정리해고제등 입법화 추진/재정경제원, 거택보호자 생계지원비 6만4천원에서 8만원으로, 시설보호자 생계지원비 5만7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서울연합, ‘5.18특별법제정과 학살자 처벌을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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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인권, 서울시, 변호, 북한, 삼풍백화점, 언론, 여성, 장애, 범죄, 경찰,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이울어지고 있지 않은 열악한 현실에다가 장애인계에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운동을 할 때에도 그 내용을 장애인 계층 일반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여성문제에서도 소외되어 그 현실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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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유로 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에 대하여 사후입법으로써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연장한다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② 공소시효 제도가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은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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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헌법, 범죄, 진상규명, 제도, 존엄, 법, 검찰, 운동, 국가, 한국,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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