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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3호)

  과로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예방강조

  과로사 상담센터 1주년 기념식, 세미나

  ... 족들의 고통이 무척 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재해보상 이론과 각국의 입법례, 과로사의 법적 의학적 인과관계, 그리고 과로 사에 대한 기업의 책임, 노동과정과 건강장애 요인 등을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야 할 재해보상의 이론과 제도 연구, 권리구제에 있어 절차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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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기업, 상담, 제도, 산재, 법, 노동, 노동자, 질병

• 인권하루소식 (301호)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시혜가 아닌 국가의 책임이자 기본적 인권

  참여연대,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중점사업으로

  ... 하게 된다. 또한 국민생활 최저선 설정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관련 법안의 개정 및 대체입법 추진, 사회복지예산 증액운동, 국민생활최저 선․결산 및 법안에 대한 의정감시, 국민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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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국가, 의료보험, 인권, 헌법, 직권남용, 공익소송, 사회보장, 손해배상, 법, ILO, 사회권, 장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301호)

  행사안내

  ...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재해보상의 이론과 각국의 입법 례/과로사의 업무상 재해/과로 사와 기업의 손해배상책임/과로 사와 의학/노동의 여러 요인과 건강장애조사 결과 발표 ․주최: 노동과 건강연구회 부성 과로 사 상담센터(☏ 86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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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6

  인권키워드

  노동, 기업,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시민․소비자의 입장에선 이은영 교수의 입장이 주되게 대립되었다. 보건사회부의 입법취지와 핵심내용 설명에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이은영 교수는 정부안에 대해서 “첫째, 분쟁조정법이라는 법률표제와 달리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점, 둘째, 국민의 기본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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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293호)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위해

  ‘내부비리제보자보호법’ 제정 필요

  ... 주제발표가 있었다. 박연철 소장은 “양심의 자유확립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입법청원요지를 밝히고, “이 법안이 배신자가 되도록 권고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부비리를 제보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를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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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양심, 조직, 한국, 가족,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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