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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서 위증하는 것보다 중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위증이 국민의 알 권리 및 국가입법권을 침해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변은 “5.18 관련 국회 위증자들에 대한 혐의를 가려 즉시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지난 7월21일 서울지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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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법, 친고죄, 범죄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우리의 현실은 국제기준에 맞춰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데 바빴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특별입법을 통한 근로조건개악 움직임을 막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약간의 성과가 있었다면 아마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상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각성을 이뤄내고 약간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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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8호)

  <자료>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

  ... 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95.7.20), 금년 8월10일에는 국회에 같은 취지의 입법청원을 한 바 있다. 그 후 다수의 시민단체가 우리의 견해에 동조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입법청원을 했으며, 이제는 87년 6월10일 민주항쟁 이후 처음으로 6천4백명이 넘는 대학교수와 1만명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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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학생, 입법청원, 민족, 법, 국회, 남용, 사상, 생명, 재판, 종교, 권력, 불법,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49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8일 ∼ 9월 24일)

  ... 수감 <22일>(금) 5.18국민위, 국회에 28만명 서명 받아 5.18특별법 입법청원/새정치국민회의, 5.18특별법등 3개법안 국회 제출/정부, 내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 26% 증액, 의보진료일 2백40일로/부산지법, 경찰관 가스총 발사 실명 국가배상 판결/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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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회, 대법원, 가해자, 경찰관, 공무원, 국보법, 성폭력, 안기부, 위안부, 임금격차, 장애, 집회, 학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입법청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90호)

  5.18 특별법 청원 잇따라

  5.18국민위, 28만여명 서명부도 전달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재야의 입법청원과 야당의 의원입법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등, 5.18국민위원회)와 ｢5.18 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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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입법청원, 진상규명, 헌법재판소, 학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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